[법 발의바리 시즌1 #마지막 회] 보고싶다 이재용 판결문 (feat. 금태섭‪)‬ 박주민&송채경화의 법 발의바리

Law for You! [박주민&송채경화의 법 발의바리]#23

이재용 2심 판결문 공개로 ‘오마이뉴스’가 1년간 법원
출입정지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법원과
기자단 내부의 엠바고를 어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판결문 공개를 꺼려왔습니다
현재 공개된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의 3.2% 그나마도 비실명화가 되어 있어
검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법원의 판결과 심리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문 비공개는 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판결문 공개법’을 발의한 금태섭 의원과 함께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국민 알 권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프로듀서 : 이경주
타이틀 : 문석진
C.G: 노효주
카메라 : 박성영 이규호,김도성
음악 : 김남윤
기술 : 박성영
메이크업 : 김도경
나레이션 : 이재호
제작지원: 김인아 김도윤
구성: 서정원
연출: 조성욱 이경주
제작: 한겨레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