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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월 [경향신문]-성소수자 혐오, 방역에 아무 도움 안된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클럽을 다녀간 경기 용인시 66번 환자가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나흘 만인 10일(낮 12시 기준) 관련 환자 수는 54명으로 늘었다. 10일 신규 확진자 수는 34명으로 한 달 만에 다시 30명대로 올라섰다. 지역감염이 거의 사라지며 코로나 대응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한숨을 돌리자마자 다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방역 태세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는 조용한 전파의 위험을 실감케 한다. 우선 확진자들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 제주 등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 의료기관과 백화점, 콜센터 등 대규모 감염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 청사 내 사이버사령부 근무자도 확진됐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최소한 100명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 3차 감염 가능성이다. 클럽 방문 확진자의 가족, 확진자와 같은 헬스장을 이용한 이들이 잇달아 확진됐다.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근무자와 접촉한 군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54명 중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받은 이들이 30%가량이다. 용인 66번 환자가 클럽을 방문한 지난 2일 전후 이태원 유흥업소 등 동선이 겹친 조사대상자는 6000~7000명에 달한다. 무증상 상태에서 조용한 대규모 확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방역의 성패는 조기 차단에 달려 있다. 위험요소가 있는 접촉자들을 빨리 찾아내 지역 전파를 멈추는 게 급선무다. 당국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 전수조사에 들어갔지만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가 있는 데다 외국인들도 포함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클럽 방문자 5517명 중 2000명가량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는데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잇따라 관내 클럽과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무기한 또는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한 것은 적절했다. 그런데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 뒤에도 강남과 홍대앞 일대에서 클럽들이 불야성을 이뤘다고 한다. 유흥시설뿐 아니라 위험요소가 높은 다른 다중이용 시설들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일부터 생활방역체제로 전환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당국은 차제에 방역 정책에 허점은 없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등교개학 방침을 되돌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방역이 최우선인 만큼 일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머뭇거려서도 안 된다. 높은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 적절한 정부 대책 등 삼각연대로 이 위기를 넘어야 한다.

0511월 [경향신문]-2차 확산 위험 확인한 ‘이태원 감염’, 총력 대응해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클럽을 다녀간 경기 용인시 66번 환자가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나흘 만인 10일(낮 12시 기준) 관련 환자 수는 54명으로 늘었다. 10일 신규 확진자 수는 34명으로 한 달 만에 다시 30명대로 올라섰다. 지역감염이 거의 사라지며 코로나 대응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한숨을 돌리자마자 다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방역 태세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는 조용한 전파의 위험을 실감케 한다. 우선 확진자들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 제주 등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 의료기관과 백화점, 콜센터 등 대규모 감염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 청사 내 사이버사령부 근무자도 확진됐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최소한 100명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 3차 감염 가능성이다. 클럽 방문 확진자의 가족, 확진자와 같은 헬스장을 이용한 이들이 잇달아 확진됐다.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근무자와 접촉한 군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54명 중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받은 이들이 30%가량이다. 용인 66번 환자가 클럽을 방문한 지난 2일 전후 이태원 유흥업소 등 동선이 겹친 조사대상자는 6000~7000명에 달한다. 무증상 상태에서 조용한 대규모 확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방역의 성패는 조기 차단에 달려 있다. 위험요소가 있는 접촉자들을 빨리 찾아내 지역 전파를 멈추는 게 급선무다. 당국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 전수조사에 들어갔지만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가 있는 데다 외국인들도 포함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클럽 방문자 5517명 중 2000명가량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는데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잇따라 관내 클럽과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무기한 또는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한 것은 적절했다. 그런데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 뒤에도 강남과 홍대앞 일대에서 클럽들이 불야성을 이뤘다고 한다. 유흥시설뿐 아니라 위험요소가 높은 다른 다중이용 시설들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일부터 생활방역체제로 전환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당국은 차제에 방역 정책에 허점은 없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등교개학 방침을 되돌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방역이 최우선인 만큼 일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머뭇거려서도 안 된다. 높은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 적절한 정부 대책 등 삼각연대로 이 위기를 넘어야 한다.

0511월 [경향신문]-문 정부 4년차, 코로나 넘어 고용안전망·신산업 기틀 다지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찾고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다. 국제적으로 호평받는 방역 성과를 넘어 경제도, 고용안전망과 공공의료도, 생명·안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발전도 선도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내놓은 것이다. 22분간의 연설에서 언급된 단어는 ‘경제’가 19차례로 가장 많고, 위기(15차례)·선도(8차례)·방역(5차례)이 뒤따랐다. 집권 4년차 국정 구상과 각오, 대국민 호소를 코로나19에 집중한 특별연설이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취업자의 49.4%(1352만명)에 그쳐 있는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영세사업장·비정규직 미가입자(456만명)의 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며, 자영업자 가입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전 국민 단일 고용보험제’는 재원과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자영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소득 파악 등이 난제로 걸려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절실함이 커진 고용안전망을 법·제도로 받쳐 순차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다만, 전 국민으로 넓히는 방향과 로드맵은 분명히 하고, 청년·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직업훈련·취업·구직수당을 지원하는 실업부조형 국민취업지원제는 서둘러 시행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안심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한 것은 절호의 기회”라며 선도형 경제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고, 디지털·바이오·비대면 산업 인프라와 일자리를 키우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먹거리로 설정한 것이다. 그 속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의료·교육 공공성은 충분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정보노출 피해자는 없도록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K방역을 이끌어온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담당 복수차관제를 두며, 감염병 전문병원·연구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공공의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은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경제·사회상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강국과 고용안전망이 ‘쌍끌이’하는 국가를 설계한 것이다. 하지만 이 구상은 법·제도와 사회적 합의, 예산으로 받쳐져야 할 게 많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하나하나 메꾸고 질병관리청을 출범시키고, 비대면 산업을 키우면서 의료 공공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시키는 것도 법으로 매듭지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시민들은 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 정부는 더 상세한 청사진을 내놓고, 여야는 21대 국회 개원을 전후해 ‘코로나19 입법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0509토 [한겨레]- 느슨해진 분위기에 경고등 울린 ‘클럽 집단감염’

우려했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발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서울 시내 클럽에서 15명의 확진자(8일 저녁 7시 기준)가 나왔고, 첫 확진자의 직장에서 1명 그리고 클럽에서 감염된 또 다른 확진자의 누나가 추가 감염됐다. 8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 3곳의 방문자가 15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집단감염자 수가 급속히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장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순차적 등교개학’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 더욱 걱정스럽다.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업소는 환기가 안되고 밀집도가 높아 집단감염의 위험이 큰 대표적인 장소로 꼽혀왔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실시된 ‘운영 제한’ 기간에도 마스크 착용과 개인 간 거리 확보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첫 확진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자 명부도 부정확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집단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과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선 자가격리를 하고, 유증상자는 즉각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방심이 자신의 가족은 물론 사회 전체를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

더구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일은 생활방역으로 전환되기 전이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감염 위험이 큰 유흥업소 출입은 당분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8일 밤부터 한달 동안 전국 유흥업소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운영이 제한된다.

다만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할 이번 집단감염이 개인 신상털기와 낙인찍기로 이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이미 일부 언론과 지자체에서 확진자의 신상을 과도하게 공개했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할 뿐 아니라, 검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까지 숨게 만들어 공동체의 안전을 더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에서 개인의 안전은 타인과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다. 배제가 아닌 연대만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0509토 [한겨레]- ‘조국 사건’ 진실 찾기, ‘법원의 시간’에 주목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8일 시작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55일 만이다. 지난 8개월여 동안 우리 사회를 요동치게 했던 ‘조국 사건’이 그 진실을 가리는 최종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공정의 가치와 공직자의 도덕성, 검찰 개혁 등 중대한 화두를 던지고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사안인 만큼 실체적 진실이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대대적인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이뤄졌지만, 수사 단계의 특성상 사건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짓는 데서 검찰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도 있는 반면 당사자가 부인하는 사실도 적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도 여전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 이번 재판의 무게감이 한층 더해지는 이유다.

공개된 법정에서 중립적인 재판부의 주재 아래 검찰과 피고인 양쪽이 증거와 반증을 모두 쏟아내는 재판이야말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장이며, 사건의 내용과 성격을 확정짓는 권위를 지닌다. 그러나 세간의 이목을 끌던 사건도 재판 단계에 들어서면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지고 언론 보도도 현격히 줄어드는 게 오랜 관행이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단죄가 끝나는 듯한 비정상적인 결과로 이어지곤 했다. 이번 재판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만큼, 형사 사건이 수사보다 재판 중심으로 다뤄지게 되는 전환점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판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유무죄와 함께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도 가려지게 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와 함께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의 측면이 크다는 엇갈린 평가를 받아왔다. 수사 방식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도 이어졌다. 뇌물, 직권 남용, 업무 방해 등 12가지 죄목의 혐의에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검찰 수사가 적정했는지도 판가름날 것이다.

여러모로 중대한 함의를 갖는 재판인 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진실을 지상의 가치로 삼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억지 논리나 힘겨루기 등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재판의 권위를 훼손해선 안 된다. 법정에서 보이는 양쪽의 태도도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0509토 [조선일보]- 다시 코로나 집단 감염 발생, 국방부 군인까지

코로나 환자가 수도권에서 무더기 발생했다. 두 명의 환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은 종업원만 70여명에 방문객은 확인된 사람만 1500명 넘는다고 한다. 어제까지 확인된 새 확진자만 19명이다. 이 집단 감염이 촉발된 2일은 정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역 강도를 완화하기 나흘 전이다. 이태원 유흥 클럽은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잘 안 되는 데다 사람이 밀집해 감염이 이뤄지기 쉽다. 그런데도 환자가 클럽 안에서 마스크를 벗었고 클럽 측도 이를 방치했다고 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엔 국방부 근무 군인도 있다. 이 군인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유흥 클럽을 다녀와 증상이 나타난 6일에도 국방부로 계속 출근했다. 만에 하나 국방부가 감염지가 되면 어떻게 할 건가.

국내 코로나 확진자 1만여명 가운데 1023명은 감염 경로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용인 66번 환자처럼 지금도 방역 통제망을 벗어난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폭발적인 지역 감염 사례가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대응 모범국으로 꼽히던 싱가포르는 섣부른 개학, 외국인 노동자 방역 소홀 등이 겹치면서 확진자가 2만명으로 늘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심하는 순간 실패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