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min

102. 형량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 [형법 제1편 총칙‪]‬ 범인은 이안에 있다

    • 철학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형량이 낮을 수 밖에 없다?
형량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형법을 통해 분석해본다.

*녹음일: 2019년 5월 8일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형량이 낮을 수 밖에 없다?
형량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형법을 통해 분석해본다.

*녹음일: 2019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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