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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산불, 괴물이 되다 1부, 검은 봄의 기억

오늘도 어딘가 산불이 나고 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큰 산불만 기억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선 해마다 5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산불이 난다.
2023년 한 해에도 모두 595건의 산불이 났다.
축구장 4,900개 크기의 산과 마을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이 가운데 피해면적 100ha, 24시간 이상 타들어간 대형 산불만 해도 8건이다.

해마다 나는 산불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산불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형 산불은 주로 봄철에, 산이 많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강원과 경북에서 주로 발생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산불은 대형화, 연중화, 전국화하고 있다.
대형 산불은 2000년대 들어서도 한 해 2~3건 정도였는데,
최근 몇 년 새 10건 안팎으로 늘어났다.
강원, 경북을 넘어 충청, 경남, 전남에도 대형 산불이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밀양 산불은 5월 31일에 발생해 6월까지 계속됐다. 극히 이례적인 여름 산불이었다.

그럼 산불은 왜 이렇게 진화하는 걸까.
다름 아닌 기후 변화 때문이다.
갈수록 온난화와 건조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산불을 괴물처럼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산불 문제가 우리뿐 아니라 지구촌 인류의 당면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지난해 캐나다는 봄부터 가을까지 화염과의 사투를 벌였다.
급기야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고, 우리 산불진화대도 파견됐다.
우리나라 산불진화대가 해외 긴급구호에 나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에도 산불이 덮쳤다.
확인된 사망자만 100명, 이재민 7천 명이 발생했다.
쪽빛 바다와 야자수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휴양지로 유명했던 마우이섬,
옛 하와이 왕국의 고도 라하이나는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폐허로 변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변도시에 쓰나미도 아닌 산불이라니...
취재진은 마우이섬으로 향했다.

산불은 이제 산림 재난을 넘어 국가 재난으로,
국가 재난을 넘어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다뤄야할 대상이 됐다.

SBS 특별기획 [산불, 괴물이 되다] 1부 ‘검은 봄의 기억’은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산불의 진화를 면밀히 지켜보고,
예방 및 대응해야 하는지 국내외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눈물의 제주 부동산

악성 미분양 넘치는 제주, 암호화폐 결제에 반값 분양까지
제주살이 열풍 등으로 호황을 누렸던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휩쓸며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악성 물량으로 평가받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1,239호로 제주도 전체 미분양 주택의 49.9%를 차지한다.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자 한 시행사는 분양가를 20%가량 낮추고, 계약 전 한 달간 살아보게 하고, 분양 대금을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서귀포의 한 공동주택은 국제학교가 가까워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초기 분양률이 20%에 그쳤다. 결국 시행사가 파산하며 공매에 넘어갔고 지금은 떨이 판매가 진행 중이다. 최초 분양가는 5억 4천만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반값에 가까운 3억 2천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외지인 발걸음 뚝..제주도, 눈물의 섬 될까?
제주도에서 미분양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10년 동안 제주도에선 중국 자본 유입과 제주살이 열풍으로 인한 인구 급증 등으로 주택 가격은 끝없이 상승했다. 섬이라는 특성상 물류비용 때문에 건축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았는데 투자 수요까지 급증하자 분양가는 끝을 모르게 치솟았다. 실제로 제주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3.3㎡(1평)당 2,477만 원으로, 전국에서 서울과 대구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 자본은 대거 이탈했고 엔데믹 시대가 오자 제주 살기와 관광 열풍은 빠르게 식었다.

결국 부동산 침체기가 닥치자, 제주도 초고가 분양 광풍은 전체 제주 부동산 시장을 위기에 빠뜨리는 주요 원인이 됐다. 게다가 천정부지 오르는 물가에 관광객은 물론 도민들의 발걸음까지 뜸해져 폐업하는 가게까지 속출하고 있다. 고질적인 일자리 부족 문제 때문에 제주로의 인구 유입도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이번 주 에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진 제주도 부동산 현장을 샅샅이 둘러보고 회생 가능성 등을 진단해 본다.

신종 사기... 당신의 중고 거래를 의심하라

중고 거래 24조 원 시대.. 급증하는 중고 사기
2008년 약 4조 원이던 국내 중고 거래 시장이 2021년에는 약 24조 원으로 6배나 성장했다. 불황 때마다 중고 시장은 덩치를 키웠고 가치 소비, 친환경 소비의 흐름까지 타면서 급속도로 성장한 것이다. 특히, 모바일 중개 플랫폼의 등장으로 중고 시장은 날개를 달게 됐다. 하지만 중고 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덩달아 중고 사기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더 이상 벽돌과의 전쟁이 아니다.
한때 중고 사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벽돌 사기’였다. 박스를 열면 물건은 없고 벽돌 하나 달랑 들어있는 황당한 수법이었다. 반면 최근의 중고 사기 유형은 매우 악랄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유명 유튜버는 촬영에 쓸 카메라를 사려다가 삼자 사기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 모두를 속여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애초에 사기 가능성을 봉쇄하려 직거래를 했는데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고 했다. 여기에 진짜와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밀하게 만든 안전 거래 사이트, 완벽에 가까운 인증샷 조작, ‘사기 의심 계좌’ 방어막을 뚫는 등의 중고 사기의 수법은 더욱 정밀해지고 있다.

중고 사기 조직 범죄화.. 보이스 피싱 조직까지?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중고 거래 사기는 매년 8만여 건 발생하고 있고, 피해액도 천억 원 대로 급증했다. 문제는 중고 사기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보이스 피싱 조직들이 대거 중고 사기 분야로 옮겨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이스 피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단속이 강화되면서 보이스 피싱 조직이 상대적으로 단속과 처벌이 약한 중고 사기 분야를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주 에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교묘한 신종 중고 사기 수법과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진단한다.

공무원 퇴사합니다-그들이 떠나는 이유

지난 3월 5일, 김포시청 9급 공무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시 도로관리과에서 관내 도로 보수를 담당했던 A 씨는 사망하기 직전까지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일부 민원인들에 의해 인터넷 카페에 신상이 공개된 것이 비극을 불렀다는 게 가족과 동료들의 이야기다.

취재진은 A 씨가 사망하기 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흔적을 역추적했다. 취재 결과 지난겨울 유난히 비？눈이 잦아 김포에서는 도로 파임, ‘포트홀’ 민원이 폭주했다. “하루 50~60통은 기본, 많게는 100통의 관련 민원 전화가 쏟아졌다”라고 동료들은 말했다. 김포시는 도로 보수 공사를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했고, 그렇게 A 씨가 담당했던 도로의 공사가 지난 2월 29일 진행된 것. 하지만 이번엔 보수 공사로 도로가 통제돼 차가 막힌다는 민원이 빗발쳤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카페에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라며 A 씨의 신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그가 사망 전 친했던 동료와 마지막으로 나눈 SNS 대화에는 ’출근하기 싫다‘, ’트라우마로 일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걸로 확인됐다.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다 30대 후반 늦은 나이에 공무원에 도전해 새 출발한 지 1년 6개월 만에 사망한 A 씨.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A 씨 가족은 민원인들이 신상을 공개한 것이 한 가정을 무너뜨렸다며 울분을 토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악성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폭행, 욕설 등을 동반한 악성 민원은 2019년 3만 8,054건에서 22년 41만 559건까지 늘었다. 민원 현장에서는 이런 위법 행위뿐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악의적 반복 민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악의적 반복 민원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전화, 온라인 등 다양한 접수창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의 공무 방해 행위를 말한다. 뉴스토리가 만난 일부 공무원은 열 달 넘게 한 민원인에게 시달리기도 했는데, 이 민원인은 “500개 민원을 넣겠다”라며 “오늘은 오백분의 일”이라는 장난스러운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10년 동안 같은 민원을 넣는 사람도 있다”라는 현장 공무원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악성 민원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와 더불어 행정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준이 높아지며 현장의 민원 행정 업무가 많아졌고, 업무는 많아진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급여 등을 이유로 최근 5년 차 미만젊은 공무원들의 퇴직도 잇따르는 상황. 한 때 ‘신의 직장’으로 선망받았던 공무원이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된 걸까. 이번 주 는 최근 공무원 사회에 이어지는 비극과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 증가의 원인과 실태를 살펴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초격차 사회, 저출생 해법은?

합계출산율 0.65...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낮아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5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가 0.6대로 내려온 것은 사상 처음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합계출산율 0.7보다 낮은 수치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은 결국 한국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란 새빨간 경고등은 일찌감치 울렸다. 정부가 대책이라며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 왔지만 정작 성과는 초라했다.

저출생 시대에 빛난 시골 마을의 기적, 비결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일본. 일본의 한 시골 마을은 저출생 시대를 극복하는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 오카야마현의 나기초 지역은 무려 2.95라는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 전체 합계출산율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이 마을에선 아이가 세 명, 네 명인 집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마을에 아이들이 가득한 비결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에서 찾을 수 있었다. 나기초에서는 공동 육아 시설 ‘나기 차일드 홈’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 모두 육아의 책임을 함께 하고 있었다. 또 최근에는 무려 135억 원을 투입해 최신식 어린이집을 건설하는 등 주민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과감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주목해 볼 만한 곳이 있다. 1년 새 60% 넘게 출산율이 상승한 곳, 바로 전라남도 강진이다. 2022년부터 강진군청에서는 자녀가 만 7세가 될 때까지 매달 6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수당 정책을 시작했는데, 총액으로 따지면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 넘는 파격적인 지원이다. 게다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 보육 시설과 돌봄 기능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주민들은 요즘 길거리에 아이들이 늘어난 것을 확실히 체감한다고 전했다.

더는 지체할 시간 없어… ‘격차 사회’ 해결이 급선무
하지만 지역 단위의 성공 사례를 국가 전체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인구문제 전문가인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는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소득양극화를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가 만들어 내는 ‘초격차 사회’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아예 멀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저출생 문제가 대두된 지 20년.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다. 인구소멸이 현실화돼 궤멸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에서 짚어봤다.

희귀하지만, 평범하고 싶어요

진단받는 데만 최소 10년?.. ‘진단 방랑’의 고통
유전자 의학이 발전하면서 희귀질환 진단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4년 현재 국내의 희귀질환은 2천여 종으로 추정되고, 정부가 지정한 희귀질환은 1,248종이다. 하지만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워낙 적은 만큼 전문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무슨 질환인지 진단받지 못한 채 평균적으로 10년에서 20년가량 진단방랑을 겪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진단은 받아도..치료제가 없다
어렵게 진단을 받는다 해도 대부분의 경우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다. 상처와 수포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질환인 ‘수포성 표피박리증’을 겪고 있는 36개월 아이의 부모는 매일 수포를 터트리고 소독을 해주는 관리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얼마 전 아이 부모는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기도 했다. 아이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이웃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것이다. 부모는 치료제가 없다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받게 될 차별적인 시선들을 더 걱정했다.

또 다른 질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원인 불명의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희귀질환이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지만 장애 판정을 받기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10여 년 전 군 복무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기 시작한 한 남성. 그의 어머니는 24시간 내내 옆에 붙어 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치료제가 주는 희망.. 하지만
희귀질환 치료제가 개발된 경우는 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희귀질환자에게 치료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행운이다. 예측할 수 없게 반복적으로 부종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인 ‘유전성 혈관부종’, 전신의 근육이 점차 퇴화하는 질환인 ‘척수성근위측증’ 등을 앓던 환자들은 치료제 개발로 차츰 평범한 일상을 꿈꿀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희귀의약품은 엄청난 개발비가 들어간 데다 약에 대한 수요가 워낙 적어 약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주 는 희귀질환자들이 겪는 심각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의 방향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