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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자들이 진행하는 정치 해설 및 논평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12월10일 시작합니다.
기획: 한겨레 정치팀 정치BAR, 진행: 김태규 성한용, 출연: 한겨레 정치팀, 제작: 한겨레TV

문의: pjc@hani.co.kr 사이트: http://www.polibar.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oliba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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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자들이 진행하는 정치 해설 및 논평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12월10일 시작합니다.
기획: 한겨레 정치팀 정치BAR, 진행: 김태규 성한용, 출연: 한겨레 정치팀, 제작: 한겨레TV

문의: pjc@hani.co.kr 사이트: http://www.polibar.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olibar21

    김영춘 “향후 1년 ‘경제 과목’에 총선 성적표 달렸다”[더정치 인터뷰#89]

    김영춘 “향후 1년 ‘경제 과목’에 총선 성적표 달렸다”[더정치 인터뷰#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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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TV ’더정치 인터뷰’

    [더정치 인터뷰]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2년 총점은 86점”이라며
    “경제 과목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1년동안 정부·여당의 경제적 성과에
    다음 총선 결과가 달려있다”며 정부·여당의 분발을 촉구했다.

    16일 김영춘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 티브이:TV] ‘더정치 인터뷰’에 출연해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열심히 했음에도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뼈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부산 진갑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부산 민심은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안 좋다는 걸 체감한다”며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자동차·기계 등
    전통 제조업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중소하청기업도 어려워진 탓”
    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한국 사회가 경제 체질 개혁을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양극화 현상이 20년 가까이 된 일이고
    [지금은] 모든 면에서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있다”며 “대전환기”라고 표현했다.
    그는 “문 정부 5년 동안 항공모함이 방향을 틀듯 법, 제도, 기업문화 등의
    방향 선회만 만들어내도 큰 성공”이라고 했다.

    정치인 김영춘의 지향점도 ‘경제 체질 선진화’에 찍혀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3만불 시대라고 하지만
    선진경제국가에 안정적으로 도약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과거 1만불 시대에 만들어진 기업·노동문화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의 경제 체질을 개혁하고 남북 경제협력, 나아가 통일을 준비해
    ‘선진통일국가’를 이루고 싶다”며 “그런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머슴으로 일해도 보람 가질 수 있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다만 엄중한 경제 상황을 풀어갈 대증요법의 필요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민생문제에 대한 긴급 처방으로
    당장의 성과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문 정부와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부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와 견주어서
    입법부의 성과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김 의원은 허심탄회하게 인정했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방향 선회를 위한 개혁 입법을 해야
    하는데, [국회는] 재벌개혁 등의 과제는 시동도 못 걸었다”며 “국회가 분발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다음 총선이 ‘경제 과목 성적’에 달려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실감하는 성과가 없었다”며
    “[총선까지] 남은 1년 동안 민주당이 치열하게 노력해서 과거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경제적 성과를 낸다면 내년 선거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문 정부와 민주당에서 가장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은 “체감하는 성과”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도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며
    “올해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

    • 24 min
    김종민 “선거제 개편안 본회의 100% 통과된다”[더정치 인터뷰#88]

    김종민 “선거제 개편안 본회의 100% 통과된다”[더정치 인터뷰#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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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TV ’더정치 인터뷰’

    [더정치 인터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선거제 개편안이 그대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도 100%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는 분을 민주당이 공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

    9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티브이:TV] ‘더정치 인터뷰’에 출연해 “선거제 개편안이 정작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탈표가 생겨 부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민주당 의원이] 반대 표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29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기존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어렵게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도 정작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개편이 무산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지역구 몇 석이 줄어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선거제에 반대하면 국민들이 뜻을 모아준 나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도 모두 무산이다. 총선을 앞두고 그런 반대표결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구 몇석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지역구 없어진다’고 선거법 개편에 반대하는 분은 공천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의 극한 대치 한 가운데에 서 있었던 김 의원은 선거법과 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전 마지막 10여 시간을 “마지막 깔딱고개”였다고 표현했다. 지난달 29일 바른미래당이 극심한 내분 끝에 권은희 의원의 별도 공수처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제안하면서 여야 4당의 공조는 위기에 내몰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갑작스러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는 것은 ‘편법’이라고 판단해 반대했고, 민주평화당 마저 반발하고 나선 탓이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 제안이 있고 나서 십수번의 협상이 오갔다. 나중엔 논의 결과가 겁나서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해찬 대표와 평화당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은 “민심”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개혁]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사회적 압박이 큰 자산이었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음에도 “세부적인 문제로 큰 [개혁] 국면을 깨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판단 때문에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추가적인 개혁입법과 개헌에 나설 가능성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사이에는 다른 개혁입법도 협상하고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여야 4당이 추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자는 의견 교환도 있었다”며 “한국당이 요구하는 개헌 논의까지 함께 펼쳐진다면 일괄 타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제 개편에 남다른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대변인과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정치개혁의 정신

    • 30 min
    강훈식 “20대 국회 17번 보이콧한 한국당, 기회 있을 때 돌아와야” [더정치 인터뷰#87]

    강훈식 “20대 국회 17번 보이콧한 한국당, 기회 있을 때 돌아와야” [더정치 인터뷰#87]

    [더정치 인터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발 철회’ 국회 복귀 협상 카드로 안 쓸 것”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국회로 돌아올 기회가 두세번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은 그때 돌아와야 한다”라며 “‘고발 철회’를 [국회 복귀] 협상 카드로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강 의원은 당 공천제도기획단 간사도 맡고 있다.

    강 의원은 2일 [한겨레티브이:TV] ‘더정치 인터뷰’에 출연해 “한국당은 20대 국회 들어 17번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다. 여당일 때도 4번이나 보이콧했다. 원래 20대 국회를 안 하셨던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국회를 협치하는 곳으로 바꾸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 이걸 협치구조로 바꾸려는 게 패스트트랙의 핵심이다. 장외투쟁이 국민에게서 동력을 못 받으면 길게 끌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시점에 대해선 “복귀할 기회가 두세번 있을 것이다. 동력을 잃어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모양새가 안 되려면 명분 있을 때 들어오는 게 좋다”라며 “다음 주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직후, 또는 대통령 중재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재가동될 때 등이다. 그때 못 들어오고 여름까지 끌면 너무 힘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선 “여야간 극강 대치 국면에서 리더로는 자리매김했다”며 “[극단적이지 않은]일반 대중에게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느냐가 숙제다. 그걸 해내는지 아닌지가 대선주자 여부를 가를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선 “‘자유망언당’이었는데 ‘자유폭력당’으로까지 된 것이 아쉽다”며 “폭력과 불법에 결코 관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협상 국면으로 갈 때 ‘고발 취하’를 들고나올 것이라 처음부터 예상했다”며 “이번에 용납해주면 반복된다. 저희가 야당일 때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자제했다. 자유한국당도 그래 주길 바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과 협상으로 풀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이 용서해야] 우리당이 마지못해 ‘그만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고발 취하를 협상 카드로 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선 안 된다’는 비판 여론에 대해선 “틀린 말씀이 아니다”라며 “자유한국당도 협상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게 패스트트랙의 힘이다. 적극 수용해서 다 같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본회의 표결 시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게 봤다. 강 의원은 “기명투표인데, 총선을 코앞에 두고 누가 반대표를 던지겠느냐”며 “자기 지역구가 사라져 씁쓸해도 선선히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내년 총선 전략에 대해선 “국회 심판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천혁신을 할 것이다. 현역의원에겐 더 엄격하고, 신인에게는 문을 연다. 전략공천도 최소화할 것”이라며 “그런 과정을 통해 ‘민주당이 좀 더 건강하다’는 판단을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계개편 가능성은 낮게 봤다. 강 의원은 ”

    • 30 min
    전혜숙 “젠더 갈등은 미투 운동 이후 과도기적 현상” [더정치 인터뷰#86]

    전혜숙 “젠더 갈등은 미투 운동 이후 과도기적 현상” [더정치 인터뷰#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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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TV ’더정치 인터뷰’

    [더정치 인터뷰]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한겨레티브이(TV) ‘더정치 인터뷰’

    “양성평등 교육으로 남성들 젠더 감수성 가지면 곧 완화될 것”

    “낙태죄는 종교계 생명존중 염려 담아서 단계적으로 개정해야”

    “선거법 ‘패스트 트랙’ 이후엔 자유한국당 의견 반영해서 협상”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최근 남녀 간 갈등은 지난해 미투 운동으로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남성들이 소외감을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라며 “양성평등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남성들이 젠더 감수성을 갖게 되면 곧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은 ‘더정치 인터뷰’에 출연해 이렇게 밝히고,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던 여성들이 이제 겨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양성평등은 남성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남녀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남성 의원 6명이 활동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군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젠더 감수성이 늘어가면서 여성보다 오히려 더 여성들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는 결정으로 환영한다”며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종교계의 염려까지 잘 담아서 국회에서 단계적으로 입법을 마무리해 보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등 패스트 트랙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패스트 트랙이 아니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이런 선거법이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1·2당이 불리하더라도 정치 도의상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 트랙 이후에는 선거법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견도 받아서 녹여 나가야 한다”면서도 “여성·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야 하므로 비례대표 50명은 너무 적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 고 주문했다. 그는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비례대표 의석은 모두 여성에게 주는 나라도 있었다”며 “우리나라가 경제는 앞섰지만, 정치는 뒤처져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18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전혜숙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비리 의혹을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1년 뒤 무죄를 받아낸 일이 있다. 전혜숙 의원은 “처음에는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았지만 다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을 용서했고 오히려 많은 친구를 갖게 됐다”며 “돈과 권력과 명예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광진구의 행복 배달부”라고 소개했다.

    ♣H6s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 29 min
    윤소하 “문정부 ‘춘래불사춘’…정의당 역량 보여드리겠다” [더정치 인터뷰#85]

    윤소하 “문정부 ‘춘래불사춘’…정의당 역량 보여드리겠다” [더정치 인터뷰#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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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TV ’더정치 인터뷰’

    [더정치 인터뷰]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을
    ‘춘래불사춘[봄이 왔으나 봄 같지 않다]’이라 평가하며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실질적인
    정치세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더정치 인터뷰’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는 추운 겨울 1700만명이 촛불을 들어 만든
    촛불 정부인데도 애초 구호로 내세운 ‘노동존중사회’나 ‘나라다운 나라’를
    현장에 정책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민주화 얘기는 나오지도 않는다”며
    “봄이 왔는데 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정의당이 보수야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윤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한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라면 ‘2중대’ 소리 들어도 만족한다. 하지만 최근에 협조의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 제작진
    진행/구성: 성한용
    취재: 이지혜
    타이틀: 문석진
    기술: 박성영
    촬영: 김성광
    종합편집: 문석진
    연출: 김도성

    ○ 팟캐스트[오디오 버전 제공]
    아이튠즈:https://goo.gl/mLkQF5
    팟빵채널:http://www.podbbang.com/ch/10714

    • 28 min
    이해식 “한국당, 정부여당 ‘무능력’ 낙인 찍으려 판 깬다” [더정치 인터뷰#84]

    이해식 “한국당, 정부여당 ‘무능력’ 낙인 찍으려 판 깬다” [더정치 인터뷰#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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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TV ’더정치 인터뷰’

    [더정치 인터뷰]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당이 가장 무서워하는건 국민 질책”

    “신속처리안건 지정…더이상 양보 못한다”

    “다음 총선서 제1당 유지할 자신이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개혁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해 난항을 겪는 국회 상황이
    자유한국당의 ‘판 깨기’ 탓이라며 국민의 질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11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더정치 인터뷰’에 출연해
    “최근 자유한국당은 총선을 1년 앞두고 모든 부분에서 협력하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이 무능력한 집단이라는 낙인을 찍기 위해 판을 깨는 작업이라고 본다”
    고 말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공정경제 추진·지방자치 실현 등 여러 개혁과제를 약속했으나
    번번이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에 가로막혀 개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이면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이르지만
    ‘아직 개혁을 실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변인은 개혁 동력을 위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국민의 질책”이라며
    “선거법 개정 과제를 매개로 모인 4당 연대를 잘 유지하면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얻어 입법 여건을 조성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기소권은 빼고 수사권만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요구하며 4당 연대가 삐걱거리는 가운데,
    이 대변인은 공수처 문제에서 ‘양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기소권을 빼면 공수처법의 기능이 죽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애초에 개혁법안 10개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다가
    크게 양보해서 선거제 개혁·공수처 신설·검경수사권 조정만 다루게 된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양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 제작진
    진행/구성: 성한용
    취재: 이지혜
    타이틀: 문석진
    기술: 박성영
    촬영: 김성광
    종합편집: 문석진
    연출: 김도성

    ○ 팟캐스트[오디오 버전 제공]
    아이튠즈:https://goo.gl/mLkQF5
    팟빵채널:http://www.podbbang.com/ch/10714

    •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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