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헌법재판연구원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왜 남자만 군대를 가나요?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생계보호급여, 최저생계비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을 제한했다는게 사실인가요?

공무원 임용시험 관계법령 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내가 산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촐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데요.

자유의 한계와 사전 허가, 검열의 금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또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업의 자유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직업수행의 자유란 게 있고,
이 둘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직업의 자유입니다.
일단 직업을 선택한 이후 선택한 직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도 자유로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직업의 자유라 하여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직업을 선택할 자유와 함께 그에 맞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허 제도가 있는 직업과 직업 선택에 제한을 둔 사례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헌법재판소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헌법팟캐스트, 다음에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앞으로도 헌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