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송채경화의 법 발의바‪리‬ 한겨레TV

Law for You! [박주민&송채경화의 법 발의바리]#23

이재용 2심 판결문 공개로 ‘오마이뉴스’가 1년간 법원
출입정지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법원과
기자단 내부의 엠바고를 어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판결문 공개를 꺼려왔습니다
현재 공개된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의 3.2% 그나마도 비실명화가 되어 있어
검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법원의 판결과 심리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문 비공개는 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판결문 공개법’을 발의한 금태섭 의원과 함께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국민 알 권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프로듀서 : 이경주
타이틀 : 문석진
C.G: 노효주
카메라 : 박성영 이규호,김도성
음악 : 김남윤
기술 : 박성영
메이크업 : 김도경
나레이션 : 이재호
제작지원: 김인아 김도윤
구성: 서정원
연출: 조성욱 이경주
제작: 한겨레TV

Law for You! [박주민&송채경화의 법 발의바리]#22

초유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함께
현직 검사의 강원랜드 수사외압 폭로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권성동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염동열 의원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두 위원회는 모두 검찰을 감시하고 개혁하는 주체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의원이 검찰을 주무르는 일을 하는 셈입니다

신뢰받는 국회,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백혜련 의원과 함께 에 대해
이야기하고 법사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프로듀서 : 이경주
타이틀 : 문석진
C.G: 노효주
카메라 : 박성영 이규호,김도성
음악 : 김남윤
기술 : 박성영
메이크업 : 김도경
나레이션 : 이재호
제작지원: 김인아 김도윤
구성: 서정원
연출: 조성욱 이경주
제작: 한겨레TV

Law for You! [박주민&송채경화의 법 발의바리]#21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정원과 기무사에 의한 댓글 조작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세력에 의한 댓글 조작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죠.

여론의 바로미터라고 여겨지는 댓글, 과연 이 댓글의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가짜 뉴스와 가짜 댓글을 걸러내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방법은 없을까요?

민병두 의원과 함께 댓글 조작과 가짜뉴스에 대처하는 확실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프로듀서 : 이경주
타이틀 : 문석진
C.G: 노효주
카메라 : 박성영 이규호,김도성
음악 : 김남윤
기술 : 박성영
메이크업 : 김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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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지원: 김인아 김도윤
구성: 서정원
연출: 조성욱 이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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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or You! [박주민&송채경화의 법 발의바리]#20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
하지만 이 선거에서 우리의 민의가 온전히 담길 수 있을까요?

개혁의 봄은 선거로부터 옵니다.
수십 년 간 이어진 양당체제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할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부터
연동형비례대표제까지 우리 정치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프로듀서 : 이경주
타이틀 : 문석진
C.G: 노효주
카메라 : 박성영 이규호,김도성
음악 : 김남윤
기술 : 박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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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서정원
연출: 조성욱 이경주
제작: 한겨레TV

Law for You! [박주민&송채경화의 법 발의바리]#19

자영업자 5년 간 생존율 27.3%
자영업자의 생존율은 암 환자의 생존율보다 낮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자영업자를 죽이는 걸까요?
대기업 유통업체의 시장 파괴, 살인적인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높은 카드 수수료!

과연 누가 자영업자를 죽게 하는 것일까요?

법 발의바리에서 자영업자를 사지(死地)로 모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프로듀서 : 이경주
타이틀 : 문석진
C.G: 노효주
카메라 : 박성영 이규호,김도성
음악 : 김남윤
기술 : 박성영
메이크업 : 김도경
나레이션 : 이재호
제작지원: 김인아 김도윤
구성: 서정원
연출: 조성욱 이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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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or You! [박주민&송채경화의 법 발의바리]#18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는 탄핵을 겪었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들의 외침이 아직도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나라를 바꾼 주역이고 앞으로도 세상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에게 의무만 지울 뿐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9세 이상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세상을 바꿀 날은 언제나 가능할까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이은선 공동상임대표와 함께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프로듀서 : 이경주
타이틀 : 문석진
C.G: 노효주
카메라 : 박성영 이규호,김도성
음악 : 김남윤
기술 : 박성영
메이크업 : 김도경
나레이션 : 이재호
제작지원: 김인아 김도윤
구성: 서정원
연출: 조성욱 이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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