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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럿타 215회. 사유재산제도와 공유부 (슈퍼바이저‪)‬ 이럿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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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원천은 공유부, 즉 모두의 몫입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이 공유부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두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나눠주어야 한다. 즉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사유재산제도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 혹은 오해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제도와 공유부 개념은 충돌하는가?

이럿타 215회에서는 공유부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면서 사유재산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