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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후 방치된 ‘임신중지’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하는 여성과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면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지만, 새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현재 대한민국 법엔 낙태를 처벌한다는 규정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료 정책도 없다. 이런 제도의 공백 속 한국에서 임신 중단을 고민하는 여성들의 현실은 어떨까?

뉴스토리는 낙태죄 폐지 후 임신 중단을 한 여성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임신 중지는 여전히 위험하고 오히려 비싸졌다”고 말했다. 20대 대학생 이재영(가명) 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임신 8주 차였던 재영 씨는 고민 끝에 임신 중단을 결정했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병원에서 요구한 수술 비용은 150만 원. 전액 현금으로 내야 했다. 학생 신분인 데다가 가족에게도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재영 씨는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려 수술해야 했다. 그는 “돈을 마련할 때가 제일 무섭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 임신 30주에 2,800만 원?...“환자 옷차림, 사는 곳 보고 비용 정해”
인공임신중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 병원이 가격을 정하기 나름이다 보니 임신 중절 수술 비용과 기준은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뉴스토리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병원도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매년 400건 안팎의 중절 수술을 진행하며, 한 달 평균 2억 원의 매출을 내고 있다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이 병원은 30주 이상의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해 유명세를 탄 곳인데, 제보자는 “산모의 행색이나 주소를 보고 비용을 정한다. 좀 산다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2천만 원 이상 부른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리는 이 병원의 내부 자료를 살펴봤다. 같은 임신 30주인데도 누구는 740만 원, 누구는 2,800만 원까지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연, 이 병원은 벼랑 끝에 몰린 위기의 여성들을 돕는 곳일까? 아니면 절박함을 이용해 돈을 버는 곳일까?？

● 여전히 성행하는 ‘불법 낙태약’...직접 구매해보니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또 있다. 바로 불법 낙태약. 전 세계 95개 나라에서 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먹는 낙태약, 유산유도제(미프진)는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며 임신 9주까지 안전한 임신 중절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불법이다. 하지만 약물로 임신 중지를 원하거나,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여성들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유산유도제를 수십만 원에 구매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판매되는 약이 정품인지 알 수 없고 부작용이 생겨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 취재진은 온라인에서 불법 낙태약을 판매하고 있는 유통상 두 곳을 접촉해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약의 실체를 파헤쳐봤다.

이번 주 에서는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일어나는 문제와 현실을 취재하고, 안전한 임신 중지와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주식 이민’ 왜 떠날까?

증자, 전환사채,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 신뢰 잃은 한국 주식 시장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서 1위 시위를 하고 있는 한 남성이 있다. 이 사람이 투자한 기업은 성장성 특례 상장 1호인 ‘셀리버리’이다. 이 기업은 한때 유망한 바이오 기업으로 평가받으며 2021년 주가가 10만 원대를 기록했지만, 2년 만에 6천 원대로 폭락했다. 최고가에 비하면 무려 90퍼센트 넘게 하락한 수치이다. 시가총액 3조 원을 넘었던 이 기업은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이 회사를 살려보겠다며 상장을 유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주가가 10분의 1토막 수준으로 하락한 바이오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복권 긁기’와 같다는 한국 바이오 기업 투자, 코스닥에 상장한 순수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 가운데 신약 개발에 성공하고 유의미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은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대신 바이오 기업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개인투자자는 속출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각국의 주가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2천 중후반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여기에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 매도에 따라 시장은 급변동하고, 테마주와 각종 단타 종목이 활개를 치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한국 주식 시장은 너무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다.

개미들도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지난달 저녁 시간, 인천 부평구의 한 공립도서관인 ‘삼산도서관’에서 초보자를 위한 미국 주식 투자 강연회가 열렸다. 최근 미국 주식투자 관련 책 대출이 많은 것을 보고 도서관 측에서 기획한 행사였다. 강의실은 60여 명의 주민들로 가득 찼다. 참석한 개인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은 투명하지 못하다”, “한국 시장은 너무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올해 들어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11조 원어치를 순매도한 반면, 미국 주식은 약 8조 원어치 사들였다. 대학생부터 젊은 직장인,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중년 세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다. 한국 주식에만 투자하고 있다는 한 개인투자자는 “자녀에게만은 반드시 미국 주식을 사주고 있다”고 했다. 자녀가 보유한 주식은 자주 사고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투자가 가능한 미국 주식을 사서 장기간 보유한다고 했다. 그들은 끼리끼리 모여 미국 주식에 관련한 스터디를 하고 있었다.

주식 이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 전문가는 하나같이 한국 주식 시장의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한국 시장은 경기 민감형 산업이 많아 트레이딩 즉 매매를 해야 하는 시장이고, 미국 주식 시장은 100년의 역사가 보여주듯 ‘장기투자’가 가능한 시장이라고 했다. 여기에다 쥐꼬리 배당,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 등 소액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 진절머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일들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세계 3대 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조차 한국 주식 시장이 수익률은 떨어지고 변동성만 높다며 한국 주식 비중은 줄이고 해외 주식을 늘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 전문가는 “한국 주식 시장은 미래가 없다는 걸 개인투자자들이 깨달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과연 무슨 논리와 청사진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이민’을 막을 수 있을까?

이번 주 는 한국 주식 시장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주식 이민 현상에 대해 알아본다.

“나도 무너졌어요”… 반려동물 상실의 슬픔

반려인구 1,500만 명.. ‘펫로스 증후군’이란 고통
2021년 기점으로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4명 중 1명이 키우는 셈인데, 이렇듯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펫로스 증후군(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고 있다.
‘펫로스 증후군’이란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후 상실감과 우울감을 겪는 증상을 말하는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 중 반 이상이 중등도 이상의 ‘펫로스 증후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실감, 죄책감에 공황장애, 대인기피까지
취재진은 펫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속내를 들어보았다.
13년을 자식처럼 키워 온 반려견을 떠나보냈다는 한 부부는 반려견이 떠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집안 곳곳에 사진은 물론 사용했던 물건들을 그대로 남겨뒀을 정도로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반려견을 잊지 않기 위해 팔에 타투까지 새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반려견의 빈자리가 느껴져 슬픔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반려견을 떠나보냈다는 한 20대 여성은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비슷한 강아지를 보기만 해도 숨쉬기 답답해할 정도로 괴로워하던 여성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그리고 공황장애까지 생겨 직장까지 관두게 됐다고 한다. 현재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지만 반려견을 끝까지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었다.

사람과 달리 수명이 짧은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별이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펫로스 증후군’을 겪지 않으려면 반려동물과 건강한 이별을 준비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과의 이별,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건강한 이별이란 무엇일까?

이번 주 는 반려인구 증가와 함께 늘고 있는 ‘펫로스 증후군’의 심각성과 대책 등에 대해 짚어본다.

산불, 괴물이 되다 2부, 숲의 비명

나무는 참 고마운 존재다.
뿌리는 생명의 근원인 물을 저장하고, 잎은 쉴 새 없이 산소를 내뿜는다.
숲은 생물 다양성의 보물 창고다.
다양한 나무들은 동물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연은 결국 인간에게 혜택을 준다.
산소 배출, 탄소 흡수, 경관 기능, 휴양과 치유 기능..
숲이 주는 혜택은 얼마나 될까.
크게 12가지라고 한다. 돈으로 따지면 1년에 1인당 499만 원의 이익을 가져다준다.

이런 숲을 우리는 사소한 부주의로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5백~6백 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난다.
이 가운데 10건 정도는
불이 하루 넘게 지속되거나 피해 면적이 100ha를 넘는 대형 산불로 이어진다.
기후 변화와 함께 산불이 괴물처럼 커지고 있다.
사람이 태우고, 기후가 키운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 국토는 벌거숭이 민둥산이었다.
1973년부터 시작한 산림녹화 사업은 우리 산을 푸르고 울창하게 만들었다.
산림녹화 반세기의 유례없는 성공이다.
그런데, 이렇게 빼곡하기만 한 숲이 무조건 좋은 걸까.
산림 전문가들은 이제 본격적인 숲 관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토의 63%가 임야인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핀란드, 스웨덴, 일본 다음으로 네 번째 산림국가에 해당한다.
명색이 산림국가인 우리가 한 해 7조 원에 달하는 목재를 수입하고 있다.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숲,
산불 같은 산림 재난에 강한 숲,
이런 숲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작진은 일본 규슈의 나가사키현으로 향했다.

SBS 특별기획
1부 ‘검은 봄의 기억’에 이어 방영되는 2부 ‘숲의 비명’에서는
산불에 취약한 우리 산을 지키고
산림 자원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숲가꾸기란 과연 어떤 것인지,
다양한 산불 실험과 산림에 대한 시험 등을 통해 대책을 제시한다.

특별기획 산불, 괴물이 되다 1부, 검은 봄의 기억

오늘도 어딘가 산불이 나고 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큰 산불만 기억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선 해마다 5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산불이 난다.
2023년 한 해에도 모두 595건의 산불이 났다.
축구장 4,900개 크기의 산과 마을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이 가운데 피해면적 100ha, 24시간 이상 타들어간 대형 산불만 해도 8건이다.

해마다 나는 산불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산불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형 산불은 주로 봄철에, 산이 많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강원과 경북에서 주로 발생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산불은 대형화, 연중화, 전국화하고 있다.
대형 산불은 2000년대 들어서도 한 해 2~3건 정도였는데,
최근 몇 년 새 10건 안팎으로 늘어났다.
강원, 경북을 넘어 충청, 경남, 전남에도 대형 산불이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밀양 산불은 5월 31일에 발생해 6월까지 계속됐다. 극히 이례적인 여름 산불이었다.

그럼 산불은 왜 이렇게 진화하는 걸까.
다름 아닌 기후 변화 때문이다.
갈수록 온난화와 건조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산불을 괴물처럼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산불 문제가 우리뿐 아니라 지구촌 인류의 당면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지난해 캐나다는 봄부터 가을까지 화염과의 사투를 벌였다.
급기야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고, 우리 산불진화대도 파견됐다.
우리나라 산불진화대가 해외 긴급구호에 나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에도 산불이 덮쳤다.
확인된 사망자만 100명, 이재민 7천 명이 발생했다.
쪽빛 바다와 야자수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휴양지로 유명했던 마우이섬,
옛 하와이 왕국의 고도 라하이나는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폐허로 변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변도시에 쓰나미도 아닌 산불이라니...
취재진은 마우이섬으로 향했다.

산불은 이제 산림 재난을 넘어 국가 재난으로,
국가 재난을 넘어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다뤄야할 대상이 됐다.

SBS 특별기획 [산불, 괴물이 되다] 1부 ‘검은 봄의 기억’은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산불의 진화를 면밀히 지켜보고,
예방 및 대응해야 하는지 국내외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눈물의 제주 부동산

악성 미분양 넘치는 제주, 암호화폐 결제에 반값 분양까지
제주살이 열풍 등으로 호황을 누렸던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휩쓸며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악성 물량으로 평가받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1,239호로 제주도 전체 미분양 주택의 49.9%를 차지한다.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자 한 시행사는 분양가를 20%가량 낮추고, 계약 전 한 달간 살아보게 하고, 분양 대금을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서귀포의 한 공동주택은 국제학교가 가까워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초기 분양률이 20%에 그쳤다. 결국 시행사가 파산하며 공매에 넘어갔고 지금은 떨이 판매가 진행 중이다. 최초 분양가는 5억 4천만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반값에 가까운 3억 2천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외지인 발걸음 뚝..제주도, 눈물의 섬 될까?
제주도에서 미분양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10년 동안 제주도에선 중국 자본 유입과 제주살이 열풍으로 인한 인구 급증 등으로 주택 가격은 끝없이 상승했다. 섬이라는 특성상 물류비용 때문에 건축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았는데 투자 수요까지 급증하자 분양가는 끝을 모르게 치솟았다. 실제로 제주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3.3㎡(1평)당 2,477만 원으로, 전국에서 서울과 대구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 자본은 대거 이탈했고 엔데믹 시대가 오자 제주 살기와 관광 열풍은 빠르게 식었다.

결국 부동산 침체기가 닥치자, 제주도 초고가 분양 광풍은 전체 제주 부동산 시장을 위기에 빠뜨리는 주요 원인이 됐다. 게다가 천정부지 오르는 물가에 관광객은 물론 도민들의 발걸음까지 뜸해져 폐업하는 가게까지 속출하고 있다. 고질적인 일자리 부족 문제 때문에 제주로의 인구 유입도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이번 주 에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진 제주도 부동산 현장을 샅샅이 둘러보고 회생 가능성 등을 진단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