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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밖의 법정, 디지털 교도소? 사법 불신이 낳은 비극 북저널리즘 wee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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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berler
범죄 혐의자의 각종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적 제재 웹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5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의결했죠. 방심위는 디지털 교도소의 무분별한 신상 정보 공개가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교도소는 피의자뿐 아니라 용의자, 피해자의 얼굴까지 노출시키며 논란을 만들어 왔었죠.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사적 제재를 바라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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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자의 각종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적 제재 웹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5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의결했죠. 방심위는 디지털 교도소의 무분별한 신상 정보 공개가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교도소는 피의자뿐 아니라 용의자, 피해자의 얼굴까지 노출시키며 논란을 만들어 왔었죠.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사적 제재를 바라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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