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_냉전해체 프로젝‪트‬ 한겨레신문사

폼페이오 3차 방북과 북미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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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갑우·이혜정 교수의 한반도 냉전해체 프로젝트 ‘이구동성’

북-미 정상회담 이후 주춤한 듯 보였던 한반도 냉전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과 북, 북한과 미국의 움직임이 치열했던 한주였습니다. 우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부터 이어진 숨가쁜 외교전에서 눈을 국내로 돌렸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과 화장품, 중화학공장, 군 부대 등을 돌며 현지 시찰에 나섰습니다. 모두 인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곳입니다. 정상외교를 통해 안보를, 민생행보를 통해 경제를 챙기는 모양새입니다.
남과 북은 15년만에 통일 농구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했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할 남북 연락사무소 시설 보수 공사도 한창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준비를 위한 생사 확인 의뢰서도 주고받았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 조치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했던 북-미 사이에도 공식적인 접촉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번째 북한을 찾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고위급회담을 벌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 미사일 엔진 실험장 파기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핵화와 상응 조처를 포함해 6·12 북-미 정상회담 이행 방법론을 놓고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 앞으로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를 비롯해 미국 일각에서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맞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한발 더 나아가 유엔 총회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남북미 3자가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한반도 냉전 해체의 9월을 상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반도 냉전 해체라는 거대한 변화를 위해 어느 때보다 담대한 상상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반도 냉전해체 프로젝트 ‘이구동성’은 8회로 ‘시즌 1’를 마칩니다. 아주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7월 27일 휴전협정, 8월 15일 광복절, 9월 UN 총회 등 한반도 냉전 해체를 둘러싼 굵직한 사안들이 즐비합니다. 이구동성은 그때마다 두 교수님(이혜정, 구갑우)을 모시고 다시 찾아뵈려 합니다. 그동안 ‘이구동성’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제작진
기획·진행: 정인환, 출연: 이혜정 구갑우
타이틀·CG: 문석진 곽다인
기술: 박성영, 카메라: 조소영
연출: 박종찬
책임 프로듀서: 도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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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갑우·이혜정 교수의 한반도 냉전해체 프로젝트 ‘이구동성’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시작한 한반도 냉전해체 프로젝트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요? 냉전해체 프로젝트 ‘이구동성’이 이번 주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반도 주변 정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스타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끊었습니다. 두 정상은 19일 베이징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3달 만에 3 번의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국제 외교사에 보기 드문 진기록입니다. 만남의 내용도 만남의 횟수만큼 농밀합니다.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여정에서 중국 동지들과 한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할 것.”(김정은 위원장)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으로) 중조 두 당과 나라 관계의 불패성을 전세계에 과시했다.”(시진핑 주석)
북한 ‘노동신문’이 20일 두 정상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연회’에서 나눈 대화를 소개한 대목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긴밀한 협조는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해체 과정에서 군사 안보적인 협력은 물론 당면한 대북 제재 해제 등 경제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평양으로 돌아온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2박4일 일정으로 러시아로 날아갔습니다. 2020년으로 수교 30주년을 맞은 두 나라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러시아 방문의 주된 목적입니다. 문 대통령은 방문 기간 러시아 하원 연설을 했습니다.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고, 남북 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 협력 체제를 발전시키자.”
한반도에서 불기 시작한 냉전해체의 바람이 동북아 지역의 뜨거운 외교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러브콜이 가장 뜨겁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김 위원장을 초청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도 북일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미일과 북중러’라는 한반도 주변 외교 구도가 깨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다자외교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한미일 동맹과 북중 동맹의 대결 양상이던 동북아 안보체제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시대로 전환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남북은 물론 러시아와 미국, 중국, 일본, 몽골까지 아우르는 동북아 역내 다자 안보기구나 협의체 구성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가 평화로운 외교와 안보를 바탕으로 경제공동체로 함께 번영하는 시대로 한발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회 연설은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향한 ‘큰 그림’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 제작진
기획·진행: 정인환, 출연: 이혜정 구갑우
타이틀·CG: 문석진 곽다인
기술: 박성영, 카메라: 이규호
연출: 박종찬
책임 프로듀서: 도규만

○ 팟캐스트
-아이튠즈: https://goo.gl/h9zgDw
-팟빵: http://www.podbbang.com/ch/1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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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갑우·이혜정 교수의 한반도 냉전해체 프로젝트 ‘이구동성’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인공기와 성조기를 사이에 두고 두 정상이 마주앉은 것 자체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역사의 서막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미국 주류 진영에선 ‘미국 국기를 모독했다’는 비난이 나온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도 인권도 무시한 채 국제사회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 북한과 탈냉전시대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 어떻게 마주 앉아 회담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구 주류 사회는 회담의 성과를 놓고도 비판을 멈추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CVID)의 비핵화 목표는 어디로 갔느냐, 북한 인권 문제는 왜 언급이 없느냐, 북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트럼프가 연 기자회견에서 공격적인 미국 기자들의 질문의 주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국 주류의 인색한 평가와 달리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를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류가 제시한 비핵화 해법은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평화도 남북·북-미 관계도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핵화란 커다란 바윗돌이 입구를 틀어막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을 중심축으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양편에 배치했습니다. 비핵화만 고집하지 않겠다는 인식의 변화로 적어도 3개의 새로운 길이 뚫린 셈입니다. 비핵화의 길, 한반도 평화의 길, 적대관계를 청산한 새로운 남북·북-미 관계의 길이 그것입니다. ‘한반도 냉전해체 프로젝트 이구동성’ 6회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 제작진
기획·진행: 정인환, 출연: 이혜정 구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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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갑우·이혜정 교수의 한반도 냉전해체 프로젝트 ‘이구동성’

6월12일이 다가왔습니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지구촌 차원의 냉전은 1989년 12월 몰타에서 열린 미-소 정상회담에서 종언을 고했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한반도에서도 냉전체제를 걷어낼 기회가 왔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막판까지 우여곡절은 이어집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예방전쟁’을 강조할 때, ‘협상에 나서라’고 설득했던 미국 민주당이 엇박자를 놓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의 기준치를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을러댑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합의 내용 의회 비준은 어려울 줄 알아라”고 말입니다. 지난해와 정반대의 주장입니다.
일본 쪽도 어깃장을 놓습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뿐 아니라, 일본을 위협하는 중단거리미사일까지 폐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답니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도 북-미 협상의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한국의 보수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나와선 안된다고 합니다. 북한이 완벽한 비핵화를 이루지 전까지는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보수가 미국의 반트럼프 세력과 손을 잡는 모양샙니다. 기존 냉전질서를 건드리지 말라는 외침,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는 문 앞에서 말입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라 할 만합니다. ‘한반도 냉전해체 프로젝트 이구동성’ 5회에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국제정세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 제작진
기획·진행: 정인환, 출연: 이혜정 구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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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박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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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갑우·이혜정 교수의 한반도 냉전해체 프로젝트 ‘이구동성’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는 여러모로 2000년 10월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군복 차림으로 백악관을 찾아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열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안도 건넸습니다. 2주 남짓 뒤에는 메들린 올브리아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답방했습니다. 그해 11월 대선에서 엘 고어 민주당 후보가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를 꺾었다면, 2001년 1월 퇴임 전에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됐을 겁니다.
18년 세월을 거슬러 김영철 부위원장이 다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간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새 북한도 달라졌습니다. 6차례 핵실험을 실시했고,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판문점과 싱가포르에 이어, 미국에서도 북-미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65년 켜켜이 쌓은 불신을 쉽게 걷어낼 수는 없겠죠.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국제정세가 흔들릴 때, 마냥 미국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5월26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다고 발표한 직후입니다. 정세가 흔들릴 때면, 남과 북이 함께 바로 잡아 나가겠다는 선언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반도 냉전해체 프로젝트-이구동성’ 4편을 통해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를 함께 ‘료해’하시죠.

○ 제작진
기획·진행: 정인환, 출연: 이혜정 구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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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박성영
연출: 박종찬
책임 프로듀서: 도규만

구갑우 이혜정 교수의 한반도 냉전해체 프로젝트

그야말로 반전의 반전입니다. 격변, 격동, 널뛰기…. 무슨 말로도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순탄하게 진행되던 한반도 정세가 난기류를 만난 것은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인 ‘맥스선드’를 문제 삼아 남한과 미국을 동시에 비난하고 나서면서입니다. 5월16일의 일입니다. 그 전에 미국 쪽에서 먼저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들먹이면서 북한을 자극한 것이 원인일지 모릅니다. 거친 말 폭탄이 다시 터지면서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소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에 남한 기자단의 초대를 허용하지 않는 등 이상 기류가 이어졌습니다.
5월22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 무난하게 열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5월24일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전세계에 공개한 그날, 트럼프는 북미회담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해빙에서 파국으로 급반전하면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꺼져가던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다시 살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입니다. 두 정상은 26일 판문점 북쪽 지역 통일각에서 한달 만에 전격적으로 2차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의전과 격식을 생략한 실무회담으로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다리를 복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26일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임을 공식화하고, 북한과 미국은 판문점 등에서 실무회담을 여는 등 물밑 접촉에 돌입했습니다.
널뛰는 한반도 정세의 핵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2주가 채 남지 않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치러질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방법론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남아 있고,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승부수를 던지고 변덕을 부릴지 모를 일입니다. 그야말로 ‘트럼프 리스크’가 한반도 정세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냉전 프로젝트 ‘이구동성’이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속내를 미국의 국내외 정치 상황을 통해 짚어봤습니다. 도대체 트럼프는 왜 그러는 걸까요?

○ 제작진
기획·진행: 정인환, 출연: 이혜정 구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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