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예로 보는 출산율 정책의 실효성...이민이 답이 아닐까?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인구’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줄줄이 입법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 장려금의 상향 증액, 자녀 교육비 보조, 가임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방안 등이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 때 조정훈 당시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했다가 접었던 가사도우미 관련 법률안도 진지하게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올릴 것으로 보는 견해는 적습니다.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사례는 참조할 만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와 직접 비교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서울·수도권 혹은 부산 대도시권을 놓고 보면 말이죠.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20년 정도 앞선 1987년부터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정책(결혼 및 부모 지원정책)을 도입했습니다. 1986년 합계 출산율이 1.43을 기록하자 급히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1.43 출산율도 나쁘지 않겠지만 대다수 나라가 2.0을 넘었던 1980년대에는 상당한 충격이었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