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0다258893 판례 요약|공동저당권 vs 동순위 가압류 이 영상은 공동저당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에서 동시배당 시 '경매대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다룬 매우 중요한 실무 판례를 소개합니다. ✔ 핵심 쟁점 - 민법 제368조 제1항 ‘경매대가’의 정확한 의미 - 공동저당보다 먼저 가압류된 채권이 있을 때, → 경매대가에서 **그 금액까지 공제**해야 하는지? - **동시배당 원칙과 이시배당의 법리 차이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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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17 June 2025 at 04:20 UTC
- Length11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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