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에 '영업이익 5%' 과징금
산업재해로 1년에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숨진 기업에게 영업 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영업 이익이 아주 적거나,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도 이런 사고를 내면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정준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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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äufigkeitTäglich
- Veröffentlicht15. September 2025 um 21:42 UTC
- Länge2 Min.
- BewertungUnbedenkli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