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유캐스트(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김유성

교양으로 쉽게 듣는 경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IT와 금융, 경제사 등을 전달해드리고,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도 함께 공유합니다.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 혹은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관련 내용은 텍스트로도 함께 제공됩니다. 네이버 포스트에 함께 올라가며, 링크는 저희가 에피소드 댓글로 붙여드립니다. 우리 방송은 이데일리에서 경제와 IT분야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 김유성 기자와 이유미 비즈워치 기자가 함께 만들며 제작합니다. 쉽게 읽고 쉽게 들으면서 우리 생활과 상식에 도움이 되는 경제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 -1 D.

    논란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한국 증시가 가진 딜레마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기준을 되돌리는 조치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주요 논란 이유 연말 주가 하락 가능성: 대주주 기준은 매년 말 주식 보유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세를 내야 하는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 시장에 '매도 폭탄'이 쏟아져 주가가 하락하고,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과거에 대주주 기준이 강화될 때마다 이와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었습니다. "10억 원을 대주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주식 10억 원 보유자를 '대주주'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 시장 활성화 기조와 상충: 정부는 주식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고 양도세를 확대하는 것은 주식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려, 자본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미국 시장과 비교하며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한 시장 혼란: 대주주 기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경되어 왔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10억 원이었던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이번에 다시 10억 원으로 되돌리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잦은 정책 변경은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한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만들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세수 효과에 대한 회의론: 대주주들이 연말 매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세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세금은 많이 걷지 못하면서 시장에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재검토 의견이 나오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 min

Om

교양으로 쉽게 듣는 경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IT와 금융, 경제사 등을 전달해드리고,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도 함께 공유합니다.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 혹은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관련 내용은 텍스트로도 함께 제공됩니다. 네이버 포스트에 함께 올라가며, 링크는 저희가 에피소드 댓글로 붙여드립니다. 우리 방송은 이데일리에서 경제와 IT분야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 김유성 기자와 이유미 비즈워치 기자가 함께 만들며 제작합니다. 쉽게 읽고 쉽게 들으면서 우리 생활과 상식에 도움이 되는 경제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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