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만으로도 '징벌적 배상'…"언론 자유 위축"

민주당이 공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중과실에 따른 허위 보도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인데, 언론계는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거라고 강하게 우려했습니다.배준우 기자입니다.

資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