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는 새로운 보상 세대

낭만의 보상 세대가 저물고 새로운 세대가 왔습니다. 감기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는 세대! 새로운 시즌5를 맞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표정'으로 알려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공유'하셔서 다른분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무료상담 및 교육문의: https://cilab.modoo.at/?link=7lxakt1e 네이버 밴드: https://band.us/@cilab **인트로** 최근 **NEWS PORT**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감기로 병원을 한 번 방문한 것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놀랍게도, 제가 2021년에 진행한 무료 강의에서 비슷한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감기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면책시키는 또라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 강의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감기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면책시키는 건이 말입니다. 그나저나 참 오랜만이죠? 2년 전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잘 견뎌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슬그머니 마음의 병이 찾아왔네요. 그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가족의 도움으로 회복했습니다. 김서현 녹음 이러는데 어떻게 더 여기 있어요? 엄마, 나 가요. 이상순 씨, 내가 진짜로 좋아했습니다. 쉬었던 만큼 더 자주, 꾸준하게 활동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도 되겠죠? **고지의무 위반 여부** 사건의 내용을 보면,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즉, 감기)으로 병원을 하루 방문해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럼 약관을 보죠. 약관에 따르면 음, 고지의무 위반이 맞네요. 근데 또 다른 측면을 보면 해당 보험사는 감기를 고지한 다른 계약 건은 인수했습니다. 이는 감기가 보험사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는 좀 과했던 거죠. **보험사의 입장** 그럼 왜 보험사는 이런 데도 계약을 해지하려고 들었을까요? 바로 **납입면제 특약** 때문입니다. 해당 특약으로 인해 피보험자는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암 이외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건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설계사의 책임** 그런데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해당 건에서 피보험자는 설계사에게 감기로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계약 전에 카톡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나 설계사가 이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험사에 전달하지 않았던 거죠. 이는 예전에 얘기한 적 있는 질병파 설계사 분들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질병파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오른쪽 위쪽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어쨌든 이게 모든 사단의 발단이었습니다. **판례의 태도** 한편, 판례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고의・중과실**이어야 하고,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감기를 고지한 다른 계약은 인수했다는 점에서 고지의무 위반 내용이 중요한 사항일 수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카톡으로 이 사실을 설계사에게 알렸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죠. **실제** 하지만 이는 판례의 태도를 바탕으로 해석한 것일 뿐 실무는 다릅니다. ‘중요한 사항’이라는 의미는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즉, 그 주체가 보험사입니다. 보험사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보험사들이 고의・중과실은 마음의 문제이지 사실이 아니니 소송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피보험자가 소송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아예 다투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아까 살펴봤듯이 설계사가 피보험자의 고지 내용을 자의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니, 구상청구로 화살을 설계사에게 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건은 쪽팔림만 무릎쓴다면 보상담당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는 겁니다. **세대 변화와 실무 관행** 이 사례는 보험사 보상담당자의 세대 변화를 보여줍니다. 과거라면 주저했을 결정을 현 세대는 과감히 내립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서 확인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병원 관계자들하고 친한 편인데, 그분이 들려준 신입 방사선사 얘기가 생각나는군요. “야, 요즘 애들은 신기하다. 아니 골절선이 보이지 않는다고 엑스레이를 같은 부위에서 3~4번씩 찍어. 아니 아무리 디지털이라도 그렇지. 방사선 노출보다 그냥 의사한테 조금이라도 안 좋게 보이는 게 싫은 거지.” 이는 먼 미래의 상식보다 현재의 불이익을 더 크게 느끼는 세대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젠 저부터 현 세대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낭만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결론** 이제 낭만적인 접근 방식은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나 실무자들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업무 방식을 조정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의견을 함께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