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미 변호사의 그럴법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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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러브FM 뉴스브리핑 김지미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이야기

  1. 01/03/2023

    정순신 아들 전학 근거된 '학폭 예방법' 합헌 / 분윳값 벌러 나간 사이 숨진 영아..."사회도 책임" / "스터디카페, 독서실과 달라" 대법 첫 판결 / "이혼 소송 중 반려견,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外

    정순신 아들 전학 근거된 '학폭 예방법' 합헌 / 분윳값 벌러 나간 사이 숨진 영아..."사회도 책임" / "스터디카페, 독서실과 달라" 대법 첫 판결 / "이혼 소송 중 반려견,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外 - 2023년 3월 1일 방송

    20 min

  2. 22/02/2023

    동성부부 건보 자격 인정..."법적지위 첫 공인" / "사표 쓰라" 수차례 말했다면...대법 "해고 맞다" / "혀 내밀고 '메롱'은 성희롱"...초등 교직원 '감봉' 징계 / 손님과 동석해 술 따라준 음식점 주

    동성부부 건보 자격 인정..."법적지위 첫 공인" / "사표 쓰라" 수차례 말했다면...대법 "해고 맞다" / "혀 내밀고 '메롱'은 성희롱"...초등 교직원 '감봉' 징계 / 손님과 동석해 술 따라준 음식점 주인 벌금형 / 급식에 가루세제 넣은 교사, 징역 4년에 '항소' 外 - 2023년 2월 22일 방송

    19 min

  3. 15/02/2023

    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 "콜 몰아줬다"...카카오모빌리티 257억 과징금 / "뺑소니 사망·유기 시 가중영역 12년까지" / 차 보닛 위 '쭈쭈바 테러', 처벌 가능할까 外 - 2023

    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 "콜 몰아줬다"...카카오모빌리티 257억 과징금 / "뺑소니 사망·유기 시 가중영역 12년까지" / 차 보닛 위 '쭈쭈바 테러', 처벌 가능할까 外 - 2023년 2월 15일 방송

    19 min

  4. 08/02/2023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선고 / 아이들 듣는데...택시 기사에 욕설 '아동학대죄' / "손님 책임" 항소했다 배상금 올라...무슨 일? / '특가' 육회 먹고 식중독...손해배상 받으려면 / 가전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선고 / 아이들 듣는데...택시 기사에 욕설 '아동학대죄' / "손님 책임" 항소했다 배상금 올라...무슨 일? / '특가' 육회 먹고 식중독...손해배상 받으려면 / 가전제품 들고 나간 사실혼 배우자, 절도죄 가능? 外 - 2023년 2월 8일 방송

    18 min

  5. 01/02/2023

    세월호 유족 사찰 '2차 가해' 국가배상 판결 / 한파 속 방치한 주취자 사망...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 고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과실 유죄...1심 금고 1년 / "친할머니, 손녀딸 입양"...법원, 이례

    세월호 유족 사찰 '2차 가해' 국가배상 판결 / 한파 속 방치한 주취자 사망...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 고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과실 유죄...1심 금고 1년 / "친할머니, 손녀딸 입양"...법원, 이례적 결정 外 - 2023년 2월 1일 방송

    18 min

  6. 25/01/2023

    '대장동 의혹' 검, 공소장 공개...'이재명' 146번 언급 / "설 선물 홍삼 되팔아요"...자칫하면 벌금 폭탄, 왜? / "상품권 털렸다"...해킹에 난리난 지마켓 / 실거주 약속 어기고 집 판 집주인..."손해

    '대장동 의혹' 검, 공소장 공개...'이재명' 146번 언급 / "설 선물 홍삼 되팔아요"...자칫하면 벌금 폭탄, 왜? / "상품권 털렸다"...해킹에 난리난 지마켓 / 실거주 약속 어기고 집 판 집주인..."손해 배상해야" / 목줄 2m 이하 금지...달라지는 동물보호법 정책 外 - 2023년 1월 25일 방송

    20 min

  7. 18/01/2023

    '빌라왕' 피해자들, 상속등기 없이 보증금 받는다 / 보증보험 미가입 '빌라왕' 속속...과태료 '0'건 /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충돌...사건 전말은? / 로또 당첨금도 유류분반환 소송 대상 되나

    '빌라왕' 피해자들, 상속등기 없이 보증금 받는다 / 보증보험 미가입 '빌라왕' 속속...과태료 '0'건 /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충돌...사건 전말은? / 로또 당첨금도 유류분반환 소송 대상 되나 外 - 2023년 1월 18일 방송

    20 min

  8. 11/01/2023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 / '대통령 풍자' 작품 철거..."표현의 자유"vs"인격모독" / "라면 20봉지 2000원" 허위광고, 쇼핑몰의 최후 / '깡통전세' 안 알린 공인중개사..."배상책임 40%"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 / '대통령 풍자' 작품 철거..."표현의 자유"vs"인격모독" / "라면 20봉지 2000원" 허위광고, 쇼핑몰의 최후 / '깡통전세' 안 알린 공인중개사..."배상책임 40%" 外 - 2023년 1월 11일 방송

    21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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