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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023

10월 최종의견 휴방 공지

안녕하세요, 골라듣는뉴스룸 담당자입니다. 이번 달 업로드될 예정이었던 최종의견은 내부 재정비로 인해 휴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min
12/10/2023

눈물이 흘러 이별인 걸 알았어, 아름다운 이별 민트정

2년여 간을 함께 했던 박하정 기자가 최종의견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최종의견에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그 동안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지난 6일, 국회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35년 만이고, 공석 사태는 30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없는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도 얘기 나눠 봅니다. SBS 박하정 기자,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 박아란 인턴PD가 함께 합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1:46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3:01 날로 먹는 청사진 00:17:51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6:43 집중탐구 시작!

54 min
05/10/2023

40년 만에 강제추행 판례가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 죄와 관련해 40년 만에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범행에 동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인지를 따졌는데, 이를 다소 완화한 겁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판례 변경이 이뤄졌는지 살펴봅니다. 또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7일 새벽,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의혹 등 여러 가지 혐의를 한데 모아 청구한 구속영장이었죠.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9시간 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청구됐던 첫 번째 구속영장은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그 효력이 없었죠. 이번 구속영장 청구 이후엔 심사 단계까지 간 건데,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은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의 굵직한 혐의와 기각 사유가 무엇인지, 기각 사유가 일부 서로 모순된다는 설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1h 10m
28/09/2023

추석 특집! 날로 먹는 청사진 몰아듣기 [최종의견374]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추석을 맞이해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 드리는 코너 '날로 먹는 청사진'의 가족과 관련된 흥미진진한 사연들을 모았습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1 hr
21/09/2023

'살인자' 쪽지 붙은 김밥집·미용실, 이대로 괜찮나?

최근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에 교육계에서 대책 마련 등에 나선 가운데, 또 다른 한 축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미용실, 김밥집 등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겁니다. '살인자' 등의 쪽지가 가게에 내붙기도 했습니다. 학부모와 그 학생들의 사진 등을 공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등장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직접 논란의 인물들을 '응징'하는 형태의 이런 사적 제재는 과거에도 있어 왔는데, 이럴 경우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정도가 괜찮은 걸까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얼굴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스' 운영자의 경우는 어땠는지, 사례로 살펴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박아란 인턴PD,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5:50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3:06 날로 먹는 청사진 00:26:06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8:05 집중탐구 시작!

1 hr
18/09/2023

최종의견 업로드 변경 공지

안녕하세요. 골라듣는 뉴스룸 담당자입니다. 매주 화요일 업로드되던 최종의견이 금요일 업로드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min
11/09/2023

9/12 최종의견 휴방 공지

안녕하세요, 골라듣는뉴스룸 담당자입니다. 이번 주 업로드될 예정이었던 최종의견은 출연진 일정 문제로 휴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min
04/09/2023

다시 등장한 사법방해죄, 이번엔 만들어질까?

‘사법방해’라는 단어가 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가 적정하게 집행되는 걸 방해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형법에서 현재 직접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선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조문 20여 개가 짜여 있다고 합니다. 2002년 우리나라 법무부도 이 논의를 꺼내들었지만 법조계 곳곳에서부터 반발이 일어나 진척은 없었습니다. 2010년에 이어 정치권에서 주로 중심이 돼 여러 차례 여러 종류의 사법방해죄 신설 논의가 있어 왔는데, 각각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 논의가 시작됐던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사법방해죄 논의가 다시 떠오르는 배경은 무엇인지, 조문을 신설한다면 어떤 점을 고민해 봐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 도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 SBS 박하정 기자, 박아란 인턴 PD가 함께 합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3:05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2:23 날로 먹는 청사진 00:21:18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2:48 집중탐구 시작!

58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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