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95회 범죄자가 국가에 소송?

날 ▶ 합법화 된 해양장, 첫 단속 25년 1월부터 개정된 장사법이 시행되면서 해양장은 해안선에서 5km 떨어진 바다에서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의 형태로 합법화되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지키지 않고 운영한다는 업체 3곳을 인천해경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치에 대해 이전부터 해양장을 운영해오던 업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업체와 정부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로 우리나라 해안 특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화장하는 인구가 증가하며 자연장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날>에서 알아본다. 이슈파다 ▶ 범죄자가 국가에 소송? 최근 수용자들이 교도소 과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좁은 공간에 과도한 인원이 수용돼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 실제로 법원이 일부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이 결정된 사례도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높은 수용률은 교정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재범 방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라는 이야기. 정당한 권리 보장의 출발점일까, 아니면 정의감에 반하는 또 다른 불공정일까 <이슈파다>에서 알아본다. ▶ 서울 신길, 뉴타운 공사 기약없는 중지 서울 영등포의 중심, 재개발만 되면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신길. 약 20년 만에 본격적인 재개발이 이뤄지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는데.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구석기 시대의 지층이 발견되며 상황이 급변했다. 국가유산법에 따르면 매장 유산이 확인되면 반드시 신고를 하고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시공사와 조합원들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 발굴이 길어질수록 공사비는 오르고, 수천억 원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조합원들. 국가유산 보존이라는 공익과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슈파다>에서 짚어본다. 모르면 호구 되는 경제 이야기 ▶ 세금으로 직장인 밥값 지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직장인 점심값 지원’ 사업이 포함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세금을 들여 직장인들의 밥값을 지원해야 하냐는 의견과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의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데.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밥값 지원'을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사업을 통해 파급 효과 등을 파악한 뒤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는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만 5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는 소득이나 자산 등에 상관없이 사후에 받을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받게 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핵심은 바로,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이다. 가입자가 숨진 이후에 유족들이 받을 사망보험금을, 가입자 생전에 노후 연금처럼 받자는 것인데. 한화, 삼성, 교보생명, 신한,？KB라이프 5개 보험사가 10월부터 시작하고, 다른 보험사는 순차 합류한다. 내가 낸 사망보험금도 해당이 되는 걸까. 신청 조건과 수령 금액 등을 <혹하는 경제 이야기>에서 알아본다. 잘 모르던 굿 잡 ▶ 억 소리 나는 화려함! 순금 세공 작은 금 조각이 모여 280돈, 그 값만 해도 1억 원을 훌쩍 넘는 대왕 금팔찌! 묵직한 무게만큼이나 억 소리 나는 스케일로, 종로 한복판에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속까지 꽉 채운 맞춤 금팔찌를 100% 수작업으로 완성하는 안혜숙, 이재춘 씨! 순금을 곱게 갈아내고, 모양을 잡고, 매끄럽게 광을 내다보면 하루가 꼬박 지나간다는데! 보석보다 더 값진 건, 단 하나의 작품을 향한 전문가의 땀과 정성! 궁금했던 잡스에서, 황금빛 세공의 세계를 만나본다. <쥬얼리아>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 137 종로 3가 귀금속 백화점 1층 13호 ☎ 010-4938-1255 삼촌 어디가요? ▶ 주왕산 너구마을, 산촌 가족 일기 굽이굽이 험준한 산새가 펼쳐지는 경북 청송의 주왕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유일한 마을인 ‘너구마을’! 이곳에서 좌충우돌 산촌 생활을 이어가는 가족이 있다. 바로 정영수, 황연순 부부! 다 쓰러져가는 폐가를 구입해 수리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오랫동안 방치된 집은 어디 하나 성한 구석이 없었고 그렇게 3년을 고친 끝에 꿈꾸던 집을 완성시켰다. 이곳에서 친환경 과수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농사는 영 쉽지가 않고... 하지만 공학박사 아주버님까지 불러와 계속 농사를 이어 나가는 중이다. 주왕산 국립공원 안 너구마을의 끝집에서 초보 농사꾼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화제 ▶ 서울, 미술전시관이 되다 제3회 서울 아트위크가 개최됐다. 서울 전역이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서울 아트위크. 시민들에게 색다른 미술을 보여주는 장이면서 세계 미술관계자들에게 한국의 미술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오는 7일까지 개최되는 서울아트위크 현장을 찾아가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