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26명…'징벌배상' 강화 언론개혁안
민주당이 지금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대법관 10명이 물러나고 12명이 충원될 예정이라서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오늘 첫 소식 민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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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äufigkeitTäglich
- Veröffentlicht20. Oktober 2025 um 21:07 UTC
- Länge2 Min.
- BewertungUnbedenkli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