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차별을 인간에게서 배운다 책미리듣기2] 인공지능이 판결하는 시대가 온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님의 신작 서가명강 시리즈 21번째 도서 『AI는 차별을 인간에게서 배운다』 ▶ 도서 자세히 보기 https://bit.ly/3tYfbzg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지난 몇 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로스쿨 소속인 필자가 흔히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판결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 판사나 검사, 인공지능 변호사에 대한 질문이다. 언론에서도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판검사의 등장을 상상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반복적으로 볼 수 있다. “AI가 판결하는 법정은 더 공정할까?”, “로봇 검사·AI 판사 나오나… 법조계 우려·기대 교차”, “AI 판사가 나를 단죄한다면…”과 같은 제목의 기사다. 인공지능 판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는 시대가 조만간 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판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 역할은 인공지능에게 부여될 수 있다. 사실 판사의 업무는 재판에만 국한되지 않을뿐더러 재판 진행의 과정에 집중하여 생각해보더라도 매우 다양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그중 일부 단순한 업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판사의 본질적 역할에 속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참고나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 활용도는 기술 발전에 따라 차츰 늘어날 전망이다. 더 넓게 보면, 판사의 업무는 물론 사회 여러 맥락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이 올바르고 공정한 것인지에 관한 질문은 계속해서 제기될 것이다. 물론, 인간 판사의 판단을 비롯한 인간의 판단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질문 또한 계속해서 제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