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6명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도 추진할 것"

"14→26명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도 추진할 것"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의 재판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도'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이란 논란 속에 이번 개혁안에서는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