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단재판부 2심부터"…"명백한 위헌"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일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손질한 뒤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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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16 December 2025 at 15:40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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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단재판부 2심부터"…"명백한 위헌"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일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손질한 뒤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