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정감사 출석…"법관 증언대 세우면 재판 위축"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다면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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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äufigkeitTäglich
- Veröffentlicht13. Oktober 2025 um 08:01 UTC
- Länge3 Min.
- BewertungUnbedenkli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