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지도 않는 사건 기소"…항소·상고 제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항소해서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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