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 한 스쿱

[EP. 69-2] 장애인 고용은 필수, 관리는 외면?

장애인의무고용제는 1991년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오래 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는 저조한 상황인데요, 본 제도의 실태 및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