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사법개혁안 발표…국힘, '김현지 방지법' 맞불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내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합니다. 다만, 4심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재판소원'은 이번 개혁안에서는 빠졌습니다.
Informations
- Émission
- Chaîne
- FréquenceTous les jours
- Publiée19 octobre 2025 à 11:49 UTC
- Durée2 min
- ClassificationTous publics
내일 사법개혁안 발표…국힘, '김현지 방지법' 맞불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내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합니다. 다만, 4심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재판소원'은 이번 개혁안에서는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