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와 트럼프의 계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수수료 인상률은 터무니없는, 트럼프다운 급작스러운 발표였지만, H-1B 비자 제도는 실제로 원래 취지와 달리 남용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인 정책은 기존에 만연한 아웃소싱, IT 스태핑 기업들의 제도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부추겨 실제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서브스택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를 통해 뉴스레터로 전해드렸던 이야기를 팟캐스트에서 다시 한번 풀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