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금지법' 상임위 통과…"졸속 처리" 반발
언론사와 유튜버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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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10 December 2025 at 15:27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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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금지법' 상임위 통과…"졸속 처리" 반발
언론사와 유튜버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언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