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열린토론

9/18(목) - [열린토론] 내란재판부 신설, 사법개혁 찬반 토론

토론 주제: 1.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권한’ vs ‘사법부 독립’ 2. 대법관 증원, ‘사법정의’ 구현될까? 출연: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희범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진행: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