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합리성’으로 약탈적 무역 합의 그나마 ‘선방’?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의적 투자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자평한다. 미·일 MOU와 비교해 한·미 관세 협상의 함의를 네 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풀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