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추진' 공언…정청래 "법원도 헌법 아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이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겠단 거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첫 소식,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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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تاريخ النشر٢٠ أكتوبر ٢٠٢٥ في ١١:٠٢ ص UTC
- مدة الحلقة٢ من الدقائ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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