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추진' 공언…정청래 "법원도 헌법 아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더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4심제' 논란이 거셀 전망입니다.김상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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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تاريخ النشر٢٠ أكتوبر ٢٠٢٥ في ٣:٢٠ م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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