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사법개혁안 발표…국힘, '김현지 방지법' 맞불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내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합니다. 다만, 4심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재판소원'은 이번 개혁안에서는 빠졌습니다.
Informaci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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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cuenciaCada día
- Publicado19 de octubre de 2025, 11:49 a.m. UTC
- Duración2 min
- ClasificaciónApto
내일 사법개혁안 발표…국힘, '김현지 방지법' 맞불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내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합니다. 다만, 4심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재판소원'은 이번 개혁안에서는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