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26명 증원…사법개혁안 발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입법이 된다면, 대법관 22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안에 새로 임명됩니다.민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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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 October 2025 at 15:24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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