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 대문 열면 공사장이? 어느 날 갑지가 집 앞에 거대한 철제구조물이 세워졌다는 제보. 사건이 벌어진 곳은 경기도 이천의 한 마을이었는데, 울타리 너머엔 대형 물류창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 때문에 집 대문을 나서면 덤프트럭이 지나다니고, 공사 소음과 흙먼지까지 주민들의 일상이 침범 받고 있었다. 문제는 이런 공사가 착수하기 전까지 주민 누구도 공사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지자체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 이곳뿐만 아니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른 마을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지자체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두 마을 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해결 방법은 없는 건지, 자세한 내막 에서 취재했다. HOT 키워드 ▶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도 방화다? 지난달 21일 새벽, 길을 지나던 시민이 던진 담배꽁초가 쓰레기 더미 위에 떨어지며 화재가 났다. 다행히 인근 상가 주민이 불을 발견하고 다급히 진화에 나서며 큰 사고를 면했는데, 이처럼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큰 화재로 이어진 경우가 많은 상황. 전문가는 “담배꽁초 화재는 실수라 주장해도 법적으로는 실화죄에 해당한다”며 방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조한 계절일수록 담뱃불처럼 작은 불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사안을 에서 짚어봤다. 알쓸신법 (*알아두면 쓸모있고 신기한 법률) ▶ 연출된 운명 헤어진 전 남자 친구와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반복되자 ‘운명 같은 인연과 섣불리 헤어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재회한 한 여성. 약 1년의 교제 끝에 결혼했지만, 결혼 두 달 만에 남편이 ‘재회 컨설팅 업체’에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여성은 이별 후 우연한 만남이 사실은 업체의 연출임을 알게 된 뒤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은 ‘재회 컨설팅 업체가 불법적인 미행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남편이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여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으로 위치 추적한 앱이 남편 휴대전화와 연동된 사실이 확인되자, 2심은 ‘아내의 위치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은 부부 간 신뢰를 뒤흔든 행위’라며 마침내 이혼 청구를 승인했다. 재회 컨설팅 업체를 통해 아내의 마음을 산 남편, 사건의 전말을 알쓸신법에서 밝힌다. ▶ 공짜 화장실 대만의 한 여행객이 인터넷상에 우리나라 카페, 음식점 등의 화장실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올려 논란이 됐다. 수십 곳 업체 비밀번호가 적힌 게시글은 약 1만 5천 개의 ‘좋아요’ 반응을 얻는 등 일파만파 퍼져나간 상황. 해당 여행객은 ‘여행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라 했지만, 한국 누리꾼들은 “매장 이용객만을 위한 시설을 무단 공개한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서둘러 화장실 비밀번호를 바꾼 매장들은 보안과 위생 관리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 변호사는 “문제의 게시글을 보고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은 무단침입·업무방해죄, 작성자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 변호사는 “대만은 화장실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는 경우가 드물어 불편을 느낀 여행객이 공유한 것 같다”며 사태 원인을 추측했다. 인터넷 게시글이 불러온 법적 논란을 알쓸신법에서 짚어본다. ▶ 마스크 착용 금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과격한 집행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 영상에는 요원들이 마스크와 헬멧을 착용한 채 불법체류자가 아닌 민간인의 차량 유리를 깨뜨리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이에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을 발표하며 “신원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태에서 폭력이 이뤄지면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연방법원 관계자는 ‘ICE 요원이 주 법을 따를 의무는 없다’며 마스크 착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들은 ‘요원 신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공권력 정당성을 위해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이에서 갈렸다. 뉴욕주 변호사는 주법과 연방법 충돌로 당분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얼굴 없는 단속이 부른 갈등을 알쓸신법에서 다뤄본다. 오픈러쉬 ▶ 1년에 딱 3개월 제철 새우구이 이번에 찾아간 곳은 인천 영종도! 대기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이곳! 가을 제철에 딱 3개월만 먹을 수 있는 메뉴는 바로 왕새우구이다. 일주일에만 1,300kg, 한 달이면 무려 5톤의 왕새우가 소비된다는 이곳! 싱싱하게 팔딱거리는 새우에 한 번, 양식장 뷰에 또 한 번 놀란다는데~ 특히 칼칼한 청양고추와 비법 소스로 만드는 버터 새우 머리 구이는 서비스! 게다가 해물이 잔뜩 올라간 해물라면도 인기라고 한다. 제철 맞은 왕새우구이를 맛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사람들! 이곳의 매력은 무엇인지, 그 현장을 따라가 본다. 주소: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순환로339번길 73 ☎ 010-6526-1001 화제① ▶ 일일비서 시장님을 부탁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인천시청 시장실은 쉴 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평소보다 민생 현장 방문 일정이 많이 지기 때문이다. 24시간이 모자란다는 시장실의 일손을 돕기 위해 홍운경 리포터가 인천시장의 일일 수행비서로 파견됐다.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해 있어 화재 취약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의 화재 예방 및 안전점검, 명절이면 더욱 외로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와 도시락 배달, 소상공인과의 소통과 물가 안정을 위한 전통 시장 방문과 명절을 대비한 응급의료 대책 점검까지! 현장에 나가 시민, 실무자와 직접 소통하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하루를 밀착 취재했다. 화제② ▶ 생존을 위한 선택 NDC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탄소 감축 목표(NDC)를 강화하고 있으며, 각국의 대응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환경부에선 ‘202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를 개최. 국민과 함께 해법을 논의 중이다. 실제 산업과 건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하며, 수소 제철, 친환경 연료, 태양광 주택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탄소 중립은 정부와 기업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선택과 실천이 필요한 지금, 이 사안에 대해 에서 집중 조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