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명백한 위헌"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법안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위헌 논란을 의식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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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16 December 2025 at 21:32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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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명백한 위헌"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법안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위헌 논란을 의식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