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 예규는 꼼수"…국힘 "분칠해도 위헌 명백"
민주당이 다음주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예규로 국가 중요 사건에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 건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별도의 법안을 만들 필요가 사라졌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하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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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发布时间2025年12月19日 UTC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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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원 예규는 꼼수"…국힘 "분칠해도 위헌 명백"
민주당이 다음주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예규로 국가 중요 사건에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 건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별도의 법안을 만들 필요가 사라졌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하정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