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지도 않는 것 기소하고 무죄 나오면 항소"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항소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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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2025년 9월 30일 오후 3:42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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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도 않는 것 기소하고 무죄 나오면 항소"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항소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