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지도 않는 사건 기소"…항소·상고 제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항소해서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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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매일 업데이트
- 발행일2025년 9월 30일 오후 9:14 UTC
- 길이2분
- 등급전체 연령 사용가
"되지도 않는 사건 기소"…항소·상고 제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항소해서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