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파면법' 발의…국힘, 대장동서 규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검사들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한 민주당이, 검사도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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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2025년 11월 14일 오후 10:28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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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사파면법' 발의…국힘, 대장동서 규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검사들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한 민주당이, 검사도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