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보통신망법' 강행…"표현의 자유 위축" 비판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오늘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언론의 감시 비판 기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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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發佈時間2025年12月23日 下午3:24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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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보통신망법' 강행…"표현의 자유 위축" 비판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오늘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언론의 감시 비판 기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