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재" vs "내란 발본색원"…전담재판부 공방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민주당에서 발의된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강조하면서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고,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맞섰습니다.손형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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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2025년 9월 18일 오후 9:36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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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재" vs "내란 발본색원"…전담재판부 공방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민주당에서 발의된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강조하면서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고,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맞섰습니다.손형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