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에겐 범칙금 더"…'촉법 연령' 하향 논쟁
이재명 대통령이 교통 범칙금을 재력에 따라 다르게,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점검해 보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المعلومات
- البرنامج
- قناة
- معدل البثيتم التحديث يوميًا
- تاريخ النشر١٩ ديسمبر ٢٠٢٥ في ١١:٢٢ ص UTC
- مدة الحلقة٢ من الدقائق
- التقييمملائ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