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정감사 출석…"법관 증언대 세우면 재판 위축"

조희대 국정감사 출석…"법관 증언대 세우면 재판 위축"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다면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