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jennifer pai-白兆美, 손전홍, 진옥순, 안우산, 서승임,Rti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1. 4d ago

    타이완에서 깨달음과 행복감을 선물한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타이완에서 깨달음과 행복감을 선물한 법륜스님의 ‘즉문즉설’-2026.11.07.(토) 정토회 지도법사, 평화재단 이사장, 수행과 사회활동을 몸소 실천하는 수행자이자 운동가, ‘즉문즉설’로 한국 사회대중에게 잘 알려진 법륜스님이 타이완을 방문하였다.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인생의 지혜와 행복을 슬기롭고 유머러스하게 풀어주는 ‘인생 대화’가 오늘(11/7) 오전 국립정치(政治)대학교(이하 약칭 ‘정대’)에서 열렸다. 정토회와 한국어문학과가 공동주최한 이 행사는 타이중(臺中) 소재 사립슈핑(修平)대학교 김상호 교수가 사회를,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황재호 대사와 정대 한국어문학과 학과장 린유이(林侑毅) 교수가 토론인으로 참석하였고, 청중들은 즉문즉설을 통해 웃음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인생 수업을 받으며 정대 행정빌딩 7층 제1회의실은 참석자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듯 2시간 내내 진지함 속에서도 웃음과 미소로 가득 채워졌다. 김상호 교수는 정대 한국어문학과 교수와 학생들을 비롯한 외래 타이완 청중들에게 ‘한국에서는 매우 유명하지만 현지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며 그의 문학적 기질이 고스란히 묻어난 ‘시문’으로 법륜스님에 대해 소개를 했다. 김광림(1970년, ) 한여름에 들린 가야산 독경 소리 오늘은 철 늦은 서설이 내려 비로소 벙그는 매화 봉오리. 눈 맞는 해인사 열두 암자를 오늘은 두루 한겨울 면벽한 노승 눈매에 미소가 돌아. 서설의 해인사, 독경 소리와 어우러진 가야산, 벙그는 매화 봉오리의 정경, 그리고 노승의 눈매에서 피어난 미소라는 글귀만으로도 법륜스님의 평온하고 따뜻한 모습을 연상케하며, 소리와 향기가 청중들 오감에 스며들었다. (‘즉문즉설’ 내용은 정토회 국제지부의 요청으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행사는 어느새 정오를 넘기며 아쉽지만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법륜스님은 최근 세계 각지의 초청을 받아 강연과 즉문즉설 대화를 진행하는 중이며, 정대 한국어문학과 린유이 학과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초청 및 제반의 준비를 거쳐 오늘의 행사가 성료할 수 있었다. (음원)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과장 린유이(林侑毅) 교수 행사 제안은 올해 7월쯤에 정토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님께서는 11월에 아시아 투어를 한 번 하자고, 그래서, (스님께서는) 시드니, 호주에도 가봤고요. 어제도 홍콩에 가셨는데, 오늘은 대만, 내일은 바로 도쿄로 가실 예정이래요. 저희도 운이 너무 좋아서, 너무 영광스럽게 제안을 받아서 제가 바로 ‘같이 하자’고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도 하고, 장소 배정도 (준비) 많이 하고, 사실 알바생도 여러 명 구했는데요. 사실 여기 원래 공간은 그렇게 쉽게 대관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여기가 교무회의할 때 주로 쓰는 공간이어서, 가운데는 주로 총장님께서 앉아 계시고.., 힘들게 장소를 구했습니다. 이번에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행사를) 한 것 같아요. 필자도 린 교수와 정대의 협력 덕분에 타이베이에서 열린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대화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고마움과 기쁨이 컸다. 필자뿐 아니라 청중 모두에게 깨달음을 선사했다고 생각된다. 정대 한국어문학과장을 역임했던 천칭즈(陳慶智) 교수는 깊은 느낌의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필자는 천 교수에게 ‘스승의 입장에서 학생을 열심히 잘 가르치고 싶지만 학생의 태도가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늘의 행사를 통해 앞으로 혹시 변화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음원)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천칭즈(陳慶智) 교수 평상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법륜스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 보니까, 듣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감회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평상시에는 일하다가 너무 지치고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법륜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백: 울림이라는 느낌, 지혜, 슬기로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마디…) 사실 저도 그런 (울림이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말을 좀 알아야 직접적으로 통역 없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 교수님의 입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아주 잘하고 너무 예쁜(착한/능동적인)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내가 해주고 싶은데 학생 스스로 안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륜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이해하실 거예요?) 이젠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별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식으로(어떠한 상황이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천 교수의 소감에 필자도 공감하며 그렇게 실천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했다. 문학박사 김상호 교수는 예전에 조명하 의사 의거 및 관련 기념활동을 보도할 때 행사의 영혼 인물로 보도했던 바 있는 학자로, 타이완에 정착한 지 30여 년이 되었다. 그는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계기와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음원) 사립슈핑대학교 관광ㆍ창의대학 학장 김상호 교수 제가 ‘즉문즉설’을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분(법륜스님)이 오신다고 해서, 저한테 (린유이, 정대 한국어문학과) 학과장이 묻길래, “어, 거기 내가 간다, 내가 사회 보고, 뭘하든 뭘해도 좋으니까 그 분만 만나면 된다”. 저는 그런 심정으로 온 거예요.그런 심정으로 왔고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아까 제가 시(詩)도 하나 했지만 “면벽한 노승 눈매에 미소가 돌아” 이렇듯이, 그분의 활짝 웃는 모습이 그런 느낌이 (그 시에서) 다 와닿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한 번 매치를 시켰고요… 그러고 어쨌든 요새는 세상이 좀 혼탁하고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렇게 좀 내가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만나면 뭔가 내가 배울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를 담당)했습니다. (백: 오늘 가장 큰 가르침, 무엇을 얻었다~라는 게 있을 텐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지금 사는 게 행복한가?” 이거, 그러니까 항상 물음을 갖고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누굴 만나거나 어떤 일이 있건, 아, 내가 지금 행복한가?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잘 살고 있나? 이게 오늘 가장 저에게는 ‘존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존중만 잘하면 아무일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더욱 더 내가 다시 한 번 반성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또 행복이라는 건 뭔가, 이게 내가 행복한가? 이런 걸 생각하고 싶은 거죠. 한국에서 오신 법륜스님, 국립정치대학교에서 타이완인과 공유한 자비와 지혜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깨달음과 행복을 선사한 선물이어서 고마웠다. -白兆美 취재/사진: 백조미

  2. Nov 2

    타이완에서 본 중공20기5중전회-2026.11.02.(월)-시사평론-

    타이완에서 본 중공20기5중전회, 양안/臺미중 관계 단기적 위험 통제 가능 -시진핑, 4연임 위한 포석. -양안 / 臺ㆍ미ㆍ중 관계, 단기적인 위험은 여전히 통제 가능한 수준. -이번 정치국에 군 출신 인사가 한 명도 없음. -2026.11.02.(월)-시사평론- 중국공산당 제20기(20대/20차, 이하 '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이하 약칭 중공20기 5중전회)가 10월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폐회 바로 다음날(10/30) 오전 ‘중공20기 5중전회’를 주제로 국책연구원이 전문가들을 초청해 진행한 좌담회가 개최되어 다녀왔다. 패널로 참석한 학자 9명은 중공의 후계자 인사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고 ‘전면적이고 엄격한 (공산)당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이하 약칭 ‘중대 문제 결정’)’을 회의의 실제 핵심 의제로 삼은 것 등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 흐름으로 보아, 내년(2027) 중공 21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이 4연임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과, 양안 관계 및 타이완-미국-중국 3자 관계의 리스크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단기적인 위험은 여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는 의견이 거의 같았다. 중공20기 5중전회가 폐막한 뒤 중공 중앙위원회는 10월30일 ‘중공중앙신문발포회’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내용을 소개ㆍ해설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검사위) 부서기 겸 국가감찰위원회 부주임 장푸하이(張福海)는 기자회견에서 중공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기율검사·감찰기관이 '4풍'(四風·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시진핑이 2013년6월에 제시한 관료집단에 존재한 4가지 불량 풍조) 관련 문제 164만4천 건을 적발하고, 225만7천 명을 비판·교육하거나 처분했다고 밝히고, 총 810만5천 건을 입건해 792만2천 명을 처분했으며, 이 가운데 중앙에서 관리하는 간부는 963명이라는 통계를 공개했다. 그는 부패 척결을 위한 고강도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권력이 집중되고 자금과 자원이 풍부한 분야의 부패 문제에 대한 정비를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탕팡위(唐方裕)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중대 문제 결정’을 심의·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당 중앙조직부에서 일상 업무를 총괄하는 황젠파(黃建發) 부부장은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의 핵심은 간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며, 청렴하고 올바른 당내 정치 생태계를 조성해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뒷받침해 주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에게는 힘을 실어주기 위한 6개 분야에 걸쳐 관련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태평화연구재단 집행장 둥리원(董立文)은 시진핑이 4연임을 추진하려면 당 전체와 중국 국민에게 연임의 명분, 후계자 구도, 향후 정책 노선을 설명해야 하는데, 실제 상황은 ‘시진핑이 제21기 당대회를 앞두고 최근부터 5중전회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산)당원을 상대로 선전포고하고, 당 전체를 내부 경쟁과 소모전에 몰아넣는 방식으로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은 당초 타이완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3연임에 성공했지만, 타이완 문제에서, 즉 양안 관계에서는 별다른 진전이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많은 문관과 무관을 숙청했다. 토론인으로 참석한 국립타이완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 밍쥐정(明居正)은 ‘미중 관계 개선’과 ‘양안 관계 성과’는 시진핑이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두 가지 성과로 평가할 수 있어서, 양안 평화협상도 그 방안에 포함하였는데 타이완이 협상에 응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는 압박과 회유 외에도 미국을 통해 타이완으로 하여금 중국과의 협상을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즉, 양안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워싱턴을 통하는 것이며, 이것이 시진핑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기도 하다고 밍 교수는 분석했다. 밍 교수는 이른바 '일국양제 타이완 방안'의 12개 항목 합의 역시 평화협상의 길을 열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할 것은 타이완을 무력 공격하는 일이 아니라, 타이완 내부에 얼마나 많은 내통 세력이 중국의 평화협상 주장에 호응하고 있느냐는 점’을 꼬집어 경고했다.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당대(현대)중국연구센터 이사장 청샤오농(程曉農)은 중국공산당이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위험이 뚜렷하게 커진 상황에서 ‘앞으로 타이완이 직면할 국제적 위험은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향후 미중 관계가 새로운 '평화공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중 양국 간의 취약한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걸 방기하기 위해서라도 중공의 군사적 도발도 다소 자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책연구원 부원장 겸 국립중산대학교 중국·아태지역연구소장 궈위런(郭育仁)은 중공20기 5중전회 폐막 이후부터 내년(2027) 제21기 당대회까지 대내적으로는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대외적으로는 권익을 수호하는 데 주력할 것이고 5중전회에서 채택된 ‘중대 문제 결정’의 지속적인 추진 기조로 보아 앞으로 1년간 중공은 사실상 ‘계엄상태’에 들어갈 것이며, 더욱이 내년 중공 제21기 당대회뿐 아니라 2028년에는 타이완·미국·필리핀의 대통령 선거와 일본 참의원 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중공은 내년(2027) 한 해 동안 국내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립담강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 장우위에(張五岳) 수석고문은 향후 당 간부 인선에서 부패 여부뿐 아니라 정치적 충성도, 조직 규율, 중앙 정책의 충실한 이행 능력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양안 간은 단기적인 위험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며, 다만 상당 부분은 타이완-미국-중국 3자 관계의 상호작용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또한 이번 중공20기 5중전회 공보를 보면, 총 5천 자 미만의 내용에 중공 국가주석 겸 총서기의 이름(시진핑)이 9번이나 등장했다는 점을 꼽으며, 특히 ‘핵심’, ‘사상’, ‘당 건설 사상’ 등의 핵심 표현에 반복적으로 등장한 점을 들어, 시 주석이 이번 회의를 통해 자신의 권력 기반과 사상 노선은 물론 내년 제21기 당대회의 고위직 인사 구도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하고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위층 인사 문제에 대해 이번 5중전회에서의 인사 배치와 관련해 장우위에 교수는 정치국 위원 3명의 공석(장유샤·허웨이둥·마싱루이)이 발생한 가운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성민(張升民)만 정치국 위원으로 보충됐으며, 나머지 두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면서, 비록 정치국에 공석이 생겼지만 반드시 추가 선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32년 동안의 인사 문제를 예로 들어, 1994년 중공 제14기 4중전회에서 황쥐(黃菊)를 정치국 위원으로 추가 선출한 이후, 지난 32년 동안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기간에 정치국 위원을 추가 선출한 사례가 없었다며 이번 장성민의 선출은 이례적인 예외라고 설명했다. 장우위에 교수는 인사 문제에서 주목된 것은 이번 정치국에 군 출신 인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고, 이에 더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위원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건데, 이는 현실적인 필요와 기존 관례에 부합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분석했다. 장성민의 정치국 위원 보충 선출 외에도 이번 5중전회에서는 당적을 박탈당한 인사 33명(중앙위원 18명, 중앙위원 후보 15명)과 당내 직무를 취소당한 인사 1명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보충된 중앙위원은 10명에 그쳐 나머지 8명의 공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이번 5중전회에서도 앞선 전체회의와 마찬가지로 군 출신 인사들을 포함한 여러 후보가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기에는 무장경찰 부사령관 푸원화(付文化) 중장과 무장경찰 주원샹(朱文祥) 중장, 중앙사회주의학원 당조(黨組, 비당 조직에 대해 당 중앙의 영도를 실시하는 조직) 서기 지린(吉林-사람 이름임),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 주허신(朱鶴新) 등이 포함됐다. 장우위에 교수는 이러한 인사 배치가 중공의 군부 숙정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며, 일단 인사에서 제외된 인물이 이론적으로 다시 복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3. Oct 26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경제안보 강화의 중요성-2026.10.26.(월)-시사평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경제안보 강화의 중요성 -30년 전의 총통이 제시한 ‘계급용인’정책,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이유-2026.10.26.(월)-시사평론- (오늘 시사평론은 사립담강(淡江)대학교 경제학과 차이밍팡(蔡明芳) 교수의 칼럼 내용을 주로 하고 이에 기타 자료를 더해 통합 정리해 쓴 원고로 진행합니다) 타이완 산업의 제조 역량이 AI 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으면서, 타이완의 국제적 위상과 타이완이 직면한 지정학적 위험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타이완의 처지와 지정학적 위험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타이완뿐 아니라 점점 더 많은 국가가 동일한 국가의 정부와 산업계로부터 자국의 정치와 산업에 피해를 입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국경일 연설에서 “우리는 충돌의 대가를 잘 알고 있기에 평화를 지키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힘이 되기를 선택했다”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타이완이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국의 방위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침 지난 10월8일(미국 서부시간) 차이잉원(蔡英文) 전 총통은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자제는 나약함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되며, 자제의 목적은 오판을 피하는 데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정학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경제성장과 사회 기반의 견고함은 타이완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올해(2026년)는 타이완에서 총통 직선제가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만, 타이완 경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기념일은 리덩후이(李登輝, 1923-2020년) 전 총통이 ‘계급용인(戒急用忍·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라는 뜻으로, 출처는 청나라 강희제, 옹정제가 썼던 말이라고 기록이 있으며, 옹정제의 좌우명이기도 함.)’ 정책을 내놓은 지 30주년이라는 점이다. 1996년 9월 14일, 당시 리덩후이 총통은 전국 경영자대회에서 ‘계급용인’이라는 기조를 제시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투자에서 ‘첨단기술’, ‘미화 5,000만 달러 이상’, ‘인프라 건설’이라는 3가지 유형에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타이완이 연구개발 우위를 잃거나 자금이 과도하게 유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정부가 계급용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타이완 산업은 중국에 의한 산업 기반 잠식 위기에 훨씬 일찍 직면했을 것이다. 타이완 반도체 산업의 성공은 수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성과를 축적한 결과이다. 장징궈(蔣經國, 1910-1988년) 전 총통 시기의 반도체 산업 도입에서부터 리덩후이 전 총통의 ‘계급용인’ 정책에 이르기까지, 타이완은 최첨단 공정 산업을 국내에 유지할 수 있었다.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은 반도체 산업을 1조 뉴타이완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후 2008년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 시기에 중국에 대한 문호 개방이 대폭 확대되고, 중국의 즈광 그룹(紫光集團Tsinghua Unigroup칭화유니그룹-1988년 청화대학교에서 과학기술개발회사를 설립하여 반도체, 정보통신, 기반시설, 디지털화 솔루션 등의 사업을 했음)이 타이완 반도체 기업 인수를 시도하는 상황에서도 타이완 반도체 산업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2015년 타이완 반도체 산업을 우려한 전문가와 학자들이 ‘반(反)즈광 운동’을 시작했고, 차이잉원 전 총통도 이를 지지하면서 타이완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지켜 냈다. 당시 즈광의 인수를 지지했던 타이완 상장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도 이후 혜택을 누렸다. 따라서 타이완 반도체 산업의 성공은 단순히 인재를 해외로 보내 교육하고 귀국 후 연구개발을 맡기는 것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핵심 기술과 인적 자산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타이완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키는 핵심이다. 여기에서 잠시 ‘즈광 그룹’의 타이완 반도체 인수 시도와 관련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다. TSMC와 타이완의 방대한 반도체 생태계 덕분에 타이완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실리콘 섬’이 됐다. 미·중 양대 강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첨단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타이완은 전략적으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1년 전에는 TSMC와 IC 설계업체를 비롯한 타이완 반도체 공급망이 ‘즈광 사태’에 휘말렸다. 2015년 마잉주 총통 시기, 중국 즈광그룹은 타이완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업체에 지분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즈광이 TSMC까지 인수하려 한다는 소문도 돌았다. TSMC 창업자 모리스ㆍ장(張忠謀Morris Chang, 1931년 중국 저장성 출생)은 이를 강하게 반박하며 즈광은 인수할 능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당시 타이완 정부 내부에서는 실제로 중국 자본의 타이완 IC 설계 산업 지분 투자를 허용할지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산학계에서 우려가 제기됐고, 공동으로 반대 운동을 벌였다. 그 다음해(2016년) 14대 대선에서 차이잉원이 총통에 당선되어 그는 취임 후 중국 자본의 IC 설계 산업 지분 투자를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위기는 해소되었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만으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중국과 한국도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을 충분히 발전시켰을 것이다. 중국과 한국 기업들은 타이완 반도체 인재를 대거 영입하기까지 했지만,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에서 타이완을 앞서지는 못했다. 이러한 현황은, 반도체 기술의 발전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 확보뿐 아니라, 정부가 핵심 기술 보호에 충분한 ‘리스크 인식’을 갖추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걸 확인시켜 준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갖춘 덕분에 경제안보를 지킬 수 있었다고 평가되며, 더욱이 상기해야 할 것은 타이완이 과거에 직면했던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국가였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각 단계별 집권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지켜 온 덕분에 첨단 반도체 산업은 타이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타이완은 2018년 이후 미국 정부의 무역·기술 정책 변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다. 라이칭더 총통이 과거 행정원장 재임 당시 추진했던 타이완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도 타이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했다. 이는 “전통 산업에서 첨단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타이완은 자원이 제한된 국가이지만, 실력으로 세계 번영에 없어서는 안 될 힘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타이완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타이완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도 대폭 상승했다. 예컨대, 차이잉원 전 총통 재임 기간(2016-2024년) 타이완 증시는 2016년 5월 19일 8,095.98포인트에서 2024년 5월 17일 기준, 8년 동안 상승률 약 163%에 달하는 13,162.49포인트가 오른 21,258.47포인트를 기록했다. 현임 라이칭더 총통은 취임(2024년5월20일) 이후 (올해) 국경일을 앞둔 2026년 10월 8일 타이완 증시 지수는 49,313.44포인트에 도달했고, 타이완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은 세계 4위 규모에 이르렀다. 주식시장은 정보 비대칭이나 매수·매도 참여자 수의 차이 등으로 거품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나 타이완의 많은 상장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은 대미 수출의 큰 폭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타이완의 무역 통계를 보면, 2016년 전체 수출액은 미화 2,791억 7,50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대미 수출액은 333억 9,6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12%를 차지했고, 2026년 1월에서 9월까지의 전체 수출액은 미화 6,615억 5,300만 달러에 달했으며, 대미 수출액은 전체의 31.4%를 차지한 미화 2,077억 7,700만 달러 규모였다. 대미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통신 및 시청각 제품’의 경우, 2016년 수출액은 미화 80억 9,600만 달러, 비중은 24.2%였다.....

  4. Oct 24

    타이완광복절 81주년 즈음하여 고민해야 할 과제-주간 시사평론(토) - 2026-10-24

    타이완광복절 81주년 즈음하여 고민해야 할 과제-2026.10.24.(토)-주간시사 1895년부터 반세기 동안 타이완을 식민 통치하였던 일본제국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타이완을 비롯한 점령했던 국가와 지역을 귀환하였다. 한국은 1945년8월15일 해방을 맞으며 이날을 광복절이라 하였고, 타이완은 같은 해 10월25일 일본제국이 타이베이 공회당(오늘날의 중산당)에서 중화민국에 타이완 및 펑후(澎湖)의 통치권을 이관하면서 50년 간의 일본식민통치를 종식하였고 그 다음해 1946년 10월25일을 ‘타이완광복절’로 제정하였다. 일본이 타이완지역을 손에 넣을 때는 중국 청나라 시대 갑오전쟁으로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일전쟁의 종결과 더불어 1895년4월17일 체결한 이른바 강화조약에 의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역사적 사실은 주지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타이완 사회에서 국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부상하면서 도대체 그게 타이완 광복절인지 아니면 침략의 날인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1945년부터 1948년 사이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이 남한과 북한을 각각 통치하며 ‘미소 군정기’ 시대를 맞았었다. 그렇다면 타이완도 그러한 군정기가 있었을까? 실제로는 없다. 하지만 ‘타이완 광복절’을 부정하는 측에서는 ‘타이완 지위 미정(未定)론’을 주장하고 있다. 즉 타이완의 국제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타이완 주권이 중국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관점을 담고 있다. ‘타이완 주권 미정론’의 개념은 1946년 당시 타이완 주재 미국 공보처장 로버트 카두에 의해 처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반 사이 미국 정계 일각에서 논의된 바 있다. 예컨대 조지 케넌과 딘 러스크가 로버트 카두의 타이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형성된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과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인천상륙작전’으로 잘 알려진 더글러스 맥아더는 1949년3월에 타이완이 중화민국이 아니라 연합군 본부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리 트루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이후 공산군의 타이완 점령에는 반대하였지만 중국국민당 정부의 타이완 지배에는 의문을 제기했었고, 서방세계의 대표적인 국가 미국과 영국은 1950년대 전반에 걸쳐 카이로 선언의 법적 구속력을 낮게 보는 견해를 바탕으로 타이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전략적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냉전과 동북아시아 안보문제로 확장되었다는 과정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미국의 대응은 타이완의 최종 지위를 확정하기보다는 공산화를 저지하는 것과 지역 안정이라는 현실적인 정치적 목적과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현재 타이완 내부에 견줘볼 경우 정치적 성향에 좀더 무게를 두어, 주로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진영에서 지지하는 관점이다. 베이징의 시각에서 볼 경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금은 ‘타이완광복기념일’까지 제정해 놓았다. 타이완 주권과 중화민국 귀환에 대한 논의는 역사적 사실, 국제적 인정, 그리고 각 주체의 정치적 입장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내일(10/25)이 바로 제81주년 타이완광복절이며 월요일까지 연휴를 맞는다. ‘타이완 지위 미정론’과 반대로 ‘타이완 광복론’을 주장하는 쪽의 시각으로 이날을 바라본다면, 중화민국은 1945년 일본이 패망한 후 타이완이 중화민국 정부로 반환된 날을 '타이완광복'으로 기념하며, 이는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역사적 사실과 법리적 연계의 중요한 고리로 간주된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여기에서 말한 ‘중국’이란 ‘중화민국’을 지칭한다. 오래 전에 중화민국-대한민국을 말할 때 ‘중한/한중’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개념이다. 현대사에서 중화민국은 일본과 1937년7월7일 노구교사번이 폭발한 것을 기점으로 1945년 일본이 ‘무조건항복’한 시점까지 8년 간의 항전을 하였고,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종전된 2차 대전 이후, 국내 안정을 되찾기는 커녕 집권 중국국민당과 소련의 지원을 받은 중국공산당 간의 권력 다툼이 심하게 벌어지며 내전으로 번졌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국민정부가 타이완으로 국부천대(國府遷臺)를 하며 타이완섬에 정착한 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국공 간의 대치는 수십 년 간 지속되어 왔으나 중화민국 정부가 국제상에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큰 타격을 입은 건 1971년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에 따라 ‘중국’의 대표권은 본래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귀속되어, 중화민국은 상임이사국 지위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유엔에서 퇴출된 사건이다. 그후 중화민국은 수교국들을 하나 둘씩 잃어가며 이제는 12개 국가만이 중화민국을 정식으로 승인해 주고 있다. (그렇다고 ‘타이완’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이 승인해 주지도 않는다.) 그동안 뉴스에서도 베이징당국이 손문선생을 기념하거나 타이완광복절을 기념하는 등 이른바 ‘통일 대업’을 내세운 행동을 보여왔다고 전한 바 있다. 이는 당연히 ‘하나의 중국’ 그리고 국제상에서의 발언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데, 국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내부에서 한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국가와 사회를 지키는 데 불리하다. 그렇다면 우리도 좀더 적극적으로 여야가 한마음으로 향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국부 기념일이나 타이완 광복절도 제대로 기념하여야 할 것이다. 정당 간의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각자의 정치적 목적만을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 우리의 국가를 위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해 나가야 하는 게 당면 과제라고 본다. 끝으로 이미 절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잊혀진 1946년 작곡/작사한 ‘타이완광복기념가’로 10월24일(토) 주간시사를 마친다. -白兆美 1945년10월25일 타이완 광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창작한 ‘타이완광복기념가’는 위런퇀(俞仁漙, 예명 천퍼陳波) 작사, 천스즈(陳泗治) 작곡으로 광복 다음 해인 1946년에 창작되어 초등학교 음악교재와 국어 교과서에 오랫동안 수록되었던 바 있으며, 지금은 알거나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張燈結彩喜洋洋,勝利歌兒大家唱, 唱遍城市和村莊,台灣光復不能忘。 不能忘,常思量,不能忘,常思量。 國家恩惠情分深長,不能忘。 有錢難買真情意,有錢難買真爹娘, 今朝重見天和地,八年血戰不能忘。 不能忘,常思量,不能忘,常思量。 加緊建設為國增光,不能忘。 張燈結彩喜洋洋,光復歌兒大家唱, 唱遍城市和村莊,民族精神不能忘。 不能忘,常思量,不能忘,常思量。 中華民國地久天長,不能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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