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당론 추진' 공언…정청래 "법원도 헌법 아래"

'재판소원 당론 추진' 공언…정청래 "법원도 헌법 아래"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재판 소원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거라는 논란이 거셉니다.김상민 기자입니다.